◎대일역조 개선안/북한 NPT복귀/대중 최혜국 연장/클린턴 아주현안 대처 “미흡”/국익과 무관한 보스니아에 매달려 등한/준비 소홀로 시한내 해결책마련 기대난

클린턴미행정부는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아시아의 화급한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미국의 국가적 이익과는 무관한 보스니아문제에만 매달려 아시아문제는 자칫 실기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돈 오버도퍼씨(전 워싱턴 포스트 외교담당기자)가 16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고를 통해 지적했다.다음은 『표류하는 아시아:클린턴의 또다른 위기』라는 제목으로 싱가포르에서 보낸 그의 기고내용의 요지다.

클린턴행정부가 아시아와 관련된 결정을 화급하게 내려야할 현안은 3가지인데 이것은 모두가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것들이다.

첫째,클린턴은 오는 6월3일까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지위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의회에 통보해야한다.그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간에 의회에서는 한바탕 논쟁이 일것이며 아마 중국도 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둘째는 오는 6월12일이전까지 미국을 비롯,중국등 유엔안보리이사국들이 북한을 설득,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다.미국과 다른 아시아 외교관들도 북한이 외교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바라고 있으나 6월 시한은 이같은 외교적 해결에 제약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셋째,클린턴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와 가진 미·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7월중순까지는 통상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미·일간에 광범하고도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국간에는 중대한 통상분규가 야기될 것이다.

아시아의 이러한 현안들은 모두 시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지난주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관보가 이 지역을 순방했긴하지만 아직도 워싱턴과 주변국들간에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세계에서 제일 높은 13%의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미국의 최혜국대우연장 여부에 과거와 같이 목을 매달지는 않는다.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MFN을 연장해주면 미·중관계는 증진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양국관계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미·북한간의 고위회담개최가 논의되고 있다.유엔에서 북한측과 접촉해본 결과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등 그들의 체면만 좀 세워주면 NPT탈퇴철회를 할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만약 북한이 국제사찰체제 안으로 들어온다면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이다.그러나 그같이 아주 민간한 문제들이 불과 4주안에 합의를 도출해낼 것같지는 않다.

미·일통상문제는 양국정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양상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미국의 대일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로 확대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를 균형되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아직까지 클린턴행정부는 아시아문제를 대처해나가는 준비자세가 전혀 갖춰져있지 않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