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금지해온 30대 재벌의 사옥신축·유통시설·전시장등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오는 7월부터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14일 지난 90년의 「5·8조치」에 따라 30대재벌과 증권및 보험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와 함께 취해온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제한 시효가 오는 6월말 끝나면,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규제를 풀기로 했다.
관계자는 『5·8조치 가운데 30대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증권·보험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사실상 다 팔린것과 다름없다』며 『기업의 설비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그동안 제한해온 30대 재벌의 유통시설등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다시 허용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14일 지난 90년의 「5·8조치」에 따라 30대재벌과 증권및 보험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와 함께 취해온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제한 시효가 오는 6월말 끝나면,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규제를 풀기로 했다.
관계자는 『5·8조치 가운데 30대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증권·보험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사실상 다 팔린것과 다름없다』며 『기업의 설비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그동안 제한해온 30대 재벌의 유통시설등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다시 허용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3-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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