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매듭”으로 개혁논거 확보/“향후사태 민정계 예민한 반응/민자/“기선제압당했다” 판단,당혹감 역력/민주
김영삼대통령은 13일 하오 5·18관련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이에앞서 청와대는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다.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과 표정을 살핀다.
▷청와대◁
○…청와대가 12·12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우선은 실익이 없는 논쟁을 조기 종식시키자는데 있다.이와함께 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성격규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개혁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쿠데타」라고 단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성 시비」가 몰고올 「소모전」을 염려한 탓이다.만약 더 이상의 쟁점화가 되지 않는다면 야당의 지금까지 12·12에 대한 공세는 오히려 청와대측에 일거양득의 이익을 준것으로 볼 수 있다.과거와의 확실한 단절을 꾀하면서 적극적으로 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실익을얻었기 때문이다.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일문일답을 거부하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밝혔다.
이는 비록 보다 분명하게 12·12에 대한 성격규정은 했지만 이로인한 추가논쟁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담고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와대는 『우리가 해야할 일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진행중인 변화와 개혁이 바로 이 작업』이라고 분명히 했다.과거사 정리를 위한 사정작업은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12·12의 성격규정을 구데타가 아닌 구데타적 사건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그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가 법률적 차원으로 비화되는 것은 원치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자당◁
○…강재섭대변인은 청와대의 「12·12사태」성격규정과 광주문제해결방안 발표에 대해 『역사평가에 있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면서 『이제 과거는 털어 버리고 앞날을 향해 전진해야할 때』라고 강조.
강대변인은 『야당은 이제 상처를 헤집는 강경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성실히 국회운영에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촉구.
강대변인의 공식농평과는 달리 이날 청와대측이 「12·12」를 「쿠데타」로 규정해 버린데 대해 당인사들은 내심 놀라는 눈치.민주계 인사들은 『화끈하다.역시 김영삼대통령답다』는 찬사를 보냈으나 민정계 특히 군출신 의원들은 『역사의 평가를 좀더 기다리는게 좋았다』며 향후 사태진전이 걱정된다는 반응.
「12·12사태」당시 핵심역할을 했던 허삼수·허화평의원등은 공식 코멘트를 삼가,어려운 처지를 반영.김종필대표측도 「12·12」의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긍정적 반응이었으나 「5·16」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표출.
광주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 해결책이다』라는 분위기이며 민정·공화계도 책임자처벌·추가진상규명을 역사에 맡긴 조치를 반기는 눈치.
▷민주당◁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청와대측의 이날 발표를 놓고 각기 상반된 입장을 표명.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측 조치에 대해서는 『기선을 제압당했다』고 판단한듯 당내 광주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강도높게 반발.
먼저 민주당은 12·12사태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련,『표현상 미흡한 면이 있으나 쿠데타로 정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고 환영을 표시.이같은 기류는 이날 상오 국회대표실로 이기택대표를 예방한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과의 환담으로까지 이어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그러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황인성총리의 즉각 해임과 진상규명및 사법조치를 촉구.
반면 이날 하오 정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해결방안이 발표되자 긴급 의원간담회를 갖고 당론을 모으는 등 몹시 당혹해 하는 모습.
민주당은 우선 성명만을 내고 공식대응방안은 14일 상오 당광주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결론.
광주특위 위원인 조홍규의원은 『역사가 평가한다는 것은 문민대통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한뒤 『통수권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규명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상규명」을 촉구.또 정상용의원은 『발표를 보니 문민정부의 한계를 엿볼수 있다』며 『대통령의 시혜차원이 아닌 국회차원에서 문제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발표로 정부측과 광주 5·18단체의 직접 협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배제를 크게 우려하는 눈치.<이목희·양승현기자>
김영삼대통령은 13일 하오 5·18관련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이에앞서 청와대는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다.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과 표정을 살핀다.
▷청와대◁
○…청와대가 12·12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우선은 실익이 없는 논쟁을 조기 종식시키자는데 있다.이와함께 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성격규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개혁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쿠데타」라고 단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성 시비」가 몰고올 「소모전」을 염려한 탓이다.만약 더 이상의 쟁점화가 되지 않는다면 야당의 지금까지 12·12에 대한 공세는 오히려 청와대측에 일거양득의 이익을 준것으로 볼 수 있다.과거와의 확실한 단절을 꾀하면서 적극적으로 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실익을얻었기 때문이다.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일문일답을 거부하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밝혔다.
이는 비록 보다 분명하게 12·12에 대한 성격규정은 했지만 이로인한 추가논쟁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담고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와대는 『우리가 해야할 일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진행중인 변화와 개혁이 바로 이 작업』이라고 분명히 했다.과거사 정리를 위한 사정작업은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12·12의 성격규정을 구데타가 아닌 구데타적 사건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그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가 법률적 차원으로 비화되는 것은 원치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자당◁
○…강재섭대변인은 청와대의 「12·12사태」성격규정과 광주문제해결방안 발표에 대해 『역사평가에 있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면서 『이제 과거는 털어 버리고 앞날을 향해 전진해야할 때』라고 강조.
강대변인은 『야당은 이제 상처를 헤집는 강경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성실히 국회운영에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촉구.
강대변인의 공식농평과는 달리 이날 청와대측이 「12·12」를 「쿠데타」로 규정해 버린데 대해 당인사들은 내심 놀라는 눈치.민주계 인사들은 『화끈하다.역시 김영삼대통령답다』는 찬사를 보냈으나 민정계 특히 군출신 의원들은 『역사의 평가를 좀더 기다리는게 좋았다』며 향후 사태진전이 걱정된다는 반응.
「12·12사태」당시 핵심역할을 했던 허삼수·허화평의원등은 공식 코멘트를 삼가,어려운 처지를 반영.김종필대표측도 「12·12」의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긍정적 반응이었으나 「5·16」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표출.
광주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 해결책이다』라는 분위기이며 민정·공화계도 책임자처벌·추가진상규명을 역사에 맡긴 조치를 반기는 눈치.
▷민주당◁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청와대측의 이날 발표를 놓고 각기 상반된 입장을 표명.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측 조치에 대해서는 『기선을 제압당했다』고 판단한듯 당내 광주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강도높게 반발.
먼저 민주당은 12·12사태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련,『표현상 미흡한 면이 있으나 쿠데타로 정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고 환영을 표시.이같은 기류는 이날 상오 국회대표실로 이기택대표를 예방한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과의 환담으로까지 이어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그러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황인성총리의 즉각 해임과 진상규명및 사법조치를 촉구.
반면 이날 하오 정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해결방안이 발표되자 긴급 의원간담회를 갖고 당론을 모으는 등 몹시 당혹해 하는 모습.
민주당은 우선 성명만을 내고 공식대응방안은 14일 상오 당광주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결론.
광주특위 위원인 조홍규의원은 『역사가 평가한다는 것은 문민대통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한뒤 『통수권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규명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상규명」을 촉구.또 정상용의원은 『발표를 보니 문민정부의 한계를 엿볼수 있다』며 『대통령의 시혜차원이 아닌 국회차원에서 문제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발표로 정부측과 광주 5·18단체의 직접 협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배제를 크게 우려하는 눈치.<이목희·양승현기자>
1993-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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