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의식한 신경제정책 「함께하기」/자율 개혁통해 정부와 새 관계정립 모색

전경련이 11일 재벌의 소유집중 문제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의 강도높은 재벌관련 정책을 크게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재계는 현재와 같은 개혁분위기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게 비치는 기업집단체제를 더이상 고집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당초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과 관련,▲대기업정책 ▲금융자율화 ▲노사문제등에 집중적인 보완을 요구하려 했으나 이같은 움직임이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금융개혁에 대해서만 입장을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재계는 「기업체질 개선선언」에도 불구,여전히 내부적으로 「기업집단 체제가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경련의 이날 결정이 단순한 「선언적」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 주변의 설명이다.요즘같은 분위기에서 정부에 떠밀려 타율적으로 「교통정리」를 당하는 것보다 자체개혁에 나섬으로써 「고통분담」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분축소나 계열사 분리 문제등이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추진되느냐가 「자율」의 한계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이 이날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재계 스스로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를 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부에 경제와 경영의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는 재계로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정부와 떳떳한 관계정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그러나 『정부가 은행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면 5대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은행의 경영과 지배에 일체 간여하지 않겠다』고 단서를 붙인 것은 금융개혁문제를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응,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함께 국제경쟁력 제고,기업경영의 위험분산,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이점이 있는 기업집단체제가 정부의 정책으로 대책없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미도 있다.기존의 재벌정책이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형성돼왔던 점과 소유분산은 상속·증여세등 조세정책의 강화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현 재계의 입장임을 감안할때,일단 유화적인 태도를 통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다.

재계가 그러나 과거 정부가 각종 대재벌정책을 펼쳤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재벌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