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2사태」 군의 시각 밝히라/구속장성 등 13명의 불기소 배경은/질의/입시부정 명단공개 교육부 독자결정/답변

국회는 10일 하오 상임위활동에 착수,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국방위에서 차세대전투기선정 의혹과 군인사비리문제를,교육위에서는 교육부의 부정입학 대학생및 학부모 명단 누락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방위◁

이날 하오 열린 국방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을 비롯,군인사비리·북한핵·「하나회」사건 등 당면 현안과 이에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의 대부분을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의혹과 관련,공군의 주력기종이 F18기에서 F16기로 갑자기 바뀌게된 이유와 이를 둘러싼 정치자금 수수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복진의원(민주)은 『KFP사업과정에서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주력기종을 바꿨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재검토 당시의 관계관 대폭교체 ▲중요관계관과 미제너럴 다이너믹스사(GD)에이전트와의 인맥관계등 7가지 의문점을 제기.

나병선의원(민주)은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전력증강사업을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해 국민의 의혹을 사게 된 것』이라면서 군사업에 대한 검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군의 도덕성회복 방안을 추궁.나의원은 이와함께 12·12사태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정치와 군의 유착 방지대책을 촉구.

서수종의원(민자)은 군인사비리와 관련,『해군이 구속된 장성등 13명에 대해 전격적인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라』고 촉구한뒤 특명검열단·헌병감·기무사등 군자체 사정기관의 합리적인 역할 조정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이날 상임위에는 3군참모총장이 12년만에 처음으로 참석,문민시대임을 실감.

권영해장관등 정부측 답변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볼저 뉴질랜드총리를 위한 만찬참석으로 인해 11일로 연기.

▷교육위◁

학교급식법개정안 심의등 모두 5건의 의안을 다룬 이날 회의는 하오 2시30분에 열려 2시간만에 산회.

교육부관계자들은 이날의 안건보다는 감사자료누락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대비,잔뜩 긴장한 가운데 답변마련에 부심했으나 예상밖의 순조로운 진행에 안도하는 모습.

그러나 민주당의 박석무의원등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공개에 앞서 정부및 여당측과 조율한 것이 아니냐』며 이에대한 솔직한 답변을 촉구.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들은 「한치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개진.

공개된 자료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사안이 경미해 공개대상에서 제외했거나 단순한 사무착오때문이었다는 것.

그러나 일부 여당의원들도 『결과적으로 자료누락이 사실이라면 다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하자 오병문장관도 조속한 시일내에 재공개를 실시하겠다고 다짐.

오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교육부가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해 공개대상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로지 교육부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면서 『공개가 안된 학부모 명단은 해당학교에 독촉해 하루빨리 자료를 입수,교육위에 제출하겠다』고 다짐.<박대출·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