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기술주권·기술패권 시대이다.그동안 국가유지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됐던 군사·경제·문화주권이 집단방위체제와 다국적기업 및 정보통신혁명에 의해 무국적 상태가 된 이제 기술주권만이 남게된 것이다.첨단기술개발경쟁,강화되는 기술보호주의,기술이전을 핵으로 한 국제환경규제등 과학기술이 국제관계의 주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따라서 「과학기술립국」이 나라의 최대목표의 하나가 됐고 서울신문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학교에 과학책 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1세기를 향한 KIST 위상정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때문이다.이 토론회는 단순히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기 보다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재검토를 위한 자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KIST의 위상변화는 바로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난 66년 설립된 KIST는 당시 해외고급두뇌 유치 차원에서 초빙된 과학자들에게 서울대교수 봉급의 3배,아파트와 출퇴근 승용차등 파격적인 대우를 했고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 냈다.초기의 선진국제품 국산화연구에서부터 첨단의 신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중화학공업의 발아기에 촉매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지난 80년 한국과학원(KAIS)과 통합됐다가 89년 다시 분리되고 91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재평가란 이름으로 진행된 기능변경등의 우여곡절과 일관성 없는 과학기술정책에 따라 KIST의 위상은 밑바닥으로 추락했다.오늘의 KIST는 대학이나 민간기업연구소보다 월급이 20∼30% 적은 인기없는 직장이며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란 지난 명성은 퇴색했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제전쟁속에서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KIST의 위상제고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물론 대학의 연구기능이 미약하고 민간기업연구소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지난 60∼70년대와 오늘의 KIST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KIST만이 해낼 수 있는 연구영역을 찾아 그 연구원들이 긍지를 지니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미래지향적 선도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소』 『중장기연구개발을 요구하는 기반기술이나 공유기술,복합기술,공공복지기술등을 개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은 그런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본다.아울러 독립채산제의 부활등 정부주도 연구개발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KIST의 위상회복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