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구 통폐합,낭비요인 없애/단체장에 부서조정권… 자치능력 제고

7일 내무부가 밝힌 지방기구개편추진안은 작은정부·간소한 정부 구현방침에 따라 각종 지방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의 자율성 향상·자치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의 총원수만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역행정기구별 부서조정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총정원제」도입은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지방조직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조직및 인원을 관리,지방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조장했고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기구운영으로 인한 낭비요소가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전국 15개 시도의 22개 국 가운데 서울시의 환경녹지국은 유사업무를 관장해온 청소사업본부로 흡수되고 9개 도의 재무국은 내무국으로 흡수,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시도단위에서 설치 운영해온 택시기사상담소·치산사업소등 25개 사업소는 그 업무기능을 시군으로 이관하면서 폐지했고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부녀아동상담소와 여성회관등 33개기구는 기구의 성격을 고려,기능이 유사한 기구를 통합했다.



또 서울시와 5개직할시의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국을 폐지한 것은 자치단체사업에 기업경영개념을 도입,경영개선 차원에서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령중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자체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이번 지방행정기구개편안은 현재 진행중인 정부조직개편작업과 관련,다른 부처의 기구개편방향의 골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할수 있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