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향한 행정대개혁/지방행정기구 개편의 의미

「작은정부」 향한 행정대개혁/지방행정기구 개편의 의미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3-05-08 00:00
수정 199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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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구 통폐합,낭비요인 없애/단체장에 부서조정권… 자치능력 제고

7일 내무부가 밝힌 지방기구개편추진안은 작은정부·간소한 정부 구현방침에 따라 각종 지방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의 자율성 향상·자치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의 총원수만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역행정기구별 부서조정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총정원제」도입은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지방조직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조직및 인원을 관리,지방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조장했고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기구운영으로 인한 낭비요소가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전국 15개 시도의 22개 국 가운데 서울시의 환경녹지국은 유사업무를 관장해온 청소사업본부로 흡수되고 9개 도의 재무국은 내무국으로 흡수,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시도단위에서 설치 운영해온 택시기사상담소·치산사업소등 25개 사업소는 그 업무기능을 시군으로 이관하면서 폐지했고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부녀아동상담소와 여성회관등 33개기구는 기구의 성격을 고려,기능이 유사한 기구를 통합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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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와 5개직할시의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국을 폐지한 것은 자치단체사업에 기업경영개념을 도입,경영개선 차원에서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령중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자체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이번 지방행정기구개편안은 현재 진행중인 정부조직개편작업과 관련,다른 부처의 기구개편방향의 골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할수 있다.<최태환기자>
1993-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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