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조직 22국·65과 폐지/내무부/지방행정기구 대폭 축소 방침

시·도조직 22국·65과 폐지/내무부/지방행정기구 대폭 축소 방침

입력 1993-05-08 00:00
수정 199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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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급이상 2백13명 감축/7월부터/과·계 신설권 단체장에 부여/「작은정부」 구현… 연예산 1백59억 절감/지방행정기구 대폭 축소

정부는 7일 간소한 정부구현방침에 따라 업무가 중복되는 지방기구및 조직을 대폭 감축·조정,전국 15개 시도에서 모두 22개 국,65개과를 폐지하고 사무관급이상 관리직 2백13명을 감축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또 오는 95년으로 예정된 자치단체장선거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공무원정원만 중앙정부가 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분야별 과및 계를 신설 또는 조정할수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장에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총정원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해구내무장관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에게 지방조직감축및 자율조직권확대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오는 6월말까지 관계규정을 개정,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행정조직개편은 지난 81년 지방조직을 개편한이래 12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유사업무부서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능률제고는 물론 연간 1백59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것으로 전망된다.

이장관이 이날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환경녹지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관리국등 2개국을 폐지하고 통계과 감사2과 보험연금과등 7개과를 폐지키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 부산시등 5개 직할시는 시별실정에따라 1개국과 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등 10개국을 폐지하고 9개도는 재무국등 10개국 37개과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도별 치산사업소·택시기사상담소등 25개 사업소·출장소를 폐지하고 도로관리사업소등 33개사업소는 유관기구와 통합키로 했다.

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이번 기구개편작업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복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도는 기획·조정·광역행정업무를 전담케하고 집행사무는 시·군·구로 이관,자치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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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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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구개편에따라 감축되는 사무관급이상 인원은 다른 결원이 생긴 군·실등에 배치토록하고 6급이하 6백13명은 민원및 지역경제부서등에 배치키로 했다.
1993-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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