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사범 2천여명 적발/4월까지/SW침해 구속자 22배 증가

지재권 사범 2천여명 적발/4월까지/SW침해 구속자 22배 증가

입력 1993-05-07 00:00
수정 199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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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지난달까지 당국에 적발된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은 2천7백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1천4백33명보다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된 지적소유권사범은 3백23명으로 지난해의 69명보다 3.6배나 늘어났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사범의 구속률은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잼버리 부실 반복 없다”… 2027 세계청년대회 ‘아리수 위생 벨트’ 제안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책 제안에 나섰다. 문 의원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 아리수 인프라를 전면에 활용한 ‘친환경·안전 위생시설 구축 방안’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10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을 찾는 초대형 국제 행사로, 대규모 야외 밤샘기도와 서울 전역의 학교 운동장 및 성당을 활용한 임시 야영지가 필수적으로 조성된다. 문 의원은 과거 일부 국제 야외 행사에서 지적됐던 식수 부족 및 비위생적 샤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 상수도 기술인 ‘아리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야외 밤샘기도 구역 내 이동형 동행 음수대 및 아리수 와우카를 결합한 ‘오아시스 벨트’ 구축 ▲학교 운동장 및 성당 야영지 내 단수와 수압 저하가 없는 ‘아리수 클린&쿨 샤워존(간이 샤워 부스 및 야외 세수대)’ 가설 ▲한여름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기 구역 ‘쿨링포그’ 설치 등이다. 특히 문 의원의 이번 제안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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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대검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자원부,국세청등 11개 관련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 지적소유권 침해사범단속 수사지도협의회를 열고 적극적인 단속을 위해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1993-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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