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보스니아파병 합의/세르비아계 의회 평화안 비준 조건

미·불,보스니아파병 합의/세르비아계 의회 평화안 비준 조건

입력 1993-05-05 00:00
수정 1993-05-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클린턴,“평화협정 체결땐 지상군파견”/세르비아군,회교거점 제파 전면공격

【파리 로이터 연합 특약】 미국과 프랑스는 4일 최근 보스니아 내전 당사자들이 체결한 유엔평화안을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 의회가 비준하면 유엔평화유지군을 신속하게 보스니아에 파견한다는데 합의했다.

양국은 그러나 유엔평화안이 세르비아계 의회에서 거부될 경우 취할 행동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연기했다.

세르비아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이날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등 프랑스 지도자들과 5시간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사라예보 AP 로이터 연합】 보스니아 회교계의 마지막 2개 거점중 하나인 동부도시 제파가 4일 세르비아계로부터 전면공격을 받아 이 도시가 불타고 있다고 회교계의 사라예보 방송이 보도했다.

사라예보 방송은 세르비아계가 동틀무렵 모든 방향에서 야포와 기관총등을 동원,총공세를 개시해 주민 4만명의 모든 주거지가 불길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보스니아군 작전센터 참모인 젤리코 그루베시치는 미군이 도착하기전 제파를 파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전문이 보스니아군 통신관리들에 의해 포착됐다면서 『보스니아 외무부가 이미 유엔 안보리에 제파 보호에 즉각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보스니아 평화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3일 미지상군을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보스니아에 파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클린턴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들이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에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성키로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유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엔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에 지상군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독자적인 전투병력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93-05-0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