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서 건강한 정책대안 제시땐 수렴
『개혁추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 대통령이 앞장서 가면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이제 「개혁태풍 일과후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부로 자리를 옮긴 정성철정무1장관 보좌관(차관급)의 개혁에 대한 확신론이다.정보좌관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 단계의 개혁작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혁의 다양한 목표에서 공통분모를 모아 개혁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정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
▲물론이다.경실련과 민변등에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은 지금의개혁노선과 잘 부합된다.
경실련에서 모색한 대안들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많은데.
▲구체적으로는 비현실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원칙은 실현돼야 할 것이 많다.예를 들면 금융실명제라든가 부정부패 방지등이 그것이다.
정무1장관실이 하고 있는 일은.
▲정부와 여·야 정당간의 연락과 조정등 기존의 업무에 사회단체 및 재야와의 관계가 추가된 정도다.
정부와 재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재야가 건강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렴할 것이다.
정부는 재야와 대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나 아직 공식 채널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앞으로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나갈 것이다.
개혁에 대한 재야의 입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경실련등에서는 「개혁하는 한 개인적 차원에서 돕는다」는 입장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리하고 있었다.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민중당 지도부출신이나 김근태씨등이 이끄는 쪽 그리고 광주쪽에서도 개혁이 달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야운동가들이 앞으로 정부에 더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물론이다.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많다.다만 그 길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은 있다.
지난 대선때 누구를 찍었나.
▲DJ를 찍었다.
취미가 『드러누워서 역사책 보기』라며 너털웃음을 웃는 정보좌관은 부인 민기남씨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올해 49세.<강석진기자>
『개혁추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 대통령이 앞장서 가면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이제 「개혁태풍 일과후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부로 자리를 옮긴 정성철정무1장관 보좌관(차관급)의 개혁에 대한 확신론이다.정보좌관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 단계의 개혁작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혁의 다양한 목표에서 공통분모를 모아 개혁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정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
▲물론이다.경실련과 민변등에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은 지금의개혁노선과 잘 부합된다.
경실련에서 모색한 대안들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많은데.
▲구체적으로는 비현실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원칙은 실현돼야 할 것이 많다.예를 들면 금융실명제라든가 부정부패 방지등이 그것이다.
정무1장관실이 하고 있는 일은.
▲정부와 여·야 정당간의 연락과 조정등 기존의 업무에 사회단체 및 재야와의 관계가 추가된 정도다.
정부와 재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재야가 건강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렴할 것이다.
정부는 재야와 대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나 아직 공식 채널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앞으로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나갈 것이다.
개혁에 대한 재야의 입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경실련등에서는 「개혁하는 한 개인적 차원에서 돕는다」는 입장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리하고 있었다.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민중당 지도부출신이나 김근태씨등이 이끄는 쪽 그리고 광주쪽에서도 개혁이 달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야운동가들이 앞으로 정부에 더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물론이다.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많다.다만 그 길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은 있다.
지난 대선때 누구를 찍었나.
▲DJ를 찍었다.
취미가 『드러누워서 역사책 보기』라며 너털웃음을 웃는 정보좌관은 부인 민기남씨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올해 49세.<강석진기자>
1993-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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