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희화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신경제의 출현으로 재벌들은 매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채 「올드 랭 자인」(좋았던 옛시절)을 합창하게 될 것 같다.

○사면초가의 상황

정경유착의 보호막속에서 거칠게 없이 마음먹은대로 국가경제를 주무르던 시간이 이젠 멀지 많아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효율 부패 투기 폭리등의 낱말로 대표되던 비정상적인 경제풍토에서의 사리추구 즐거움은 더이상 누릴수없게 될것이란 얘기다.

며칠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힌 재벌관련 보고서에 대해 갖가지 해석과 반응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제력 집중심화,소유 경영의 미분리등 재벌의 문제가 많기는 하나 기업분할 명령제도입과 같은 고단위 처방의 충격에 재계가 과연 가만히 앉아서 견뎌낼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김영삼대통령이 대주주 주식지분은 5%정도가 적정수준아니냐는 견해를 밝혔을때 재벌기업인들이 느낀 당혹감에 더해 KDI보고서는 이들의 가슴을 계속 크게 두근거리게끔 만드는 것 같다.

재계는 그동안 새정부 개혁의 강도가너무 세어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국민적 합의를 실은 부정부패척결의 사정한파에 묻혀버린 느낌이다.

한마디로 현재 재벌이 처한 상황은 사면초가와 비슷해서 고운 눈길을 보내는 국민계층은 찾기 힘든 것 같다.

일반의 재벌에 대한 불신감이 그들의 생성과정으로 말미암은 것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다.

8·15해방이후 적산불하 달러경매등의 혜택과 자유당 정권과의 결탁으로 생존의 자양분을 확보한 기업들은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로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재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요약된다.

○독과점 비난 받아

이들은 정부의 산업보호정책으로 금융·세제면에서 특혜를 누렸고 생산제품도 가격지지시책에 의해 충분한 이윤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국민들에겐 은행문턱이 높았고 세금이 무거웠다.값싼 외제대신 값비싸고 질이 떨어지는 국산품을 쓰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내기업이 크도록 뒷받침했던게 국민들이었다.

그러나,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재벌은 사회적책임을 게을리 하면서 문어발식기업흡수합병과 별다른 특화업종이 없는 백화점식 경영으로 일관하면서 국민경제를 독과점하는 일등에 앞을 다퉜던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물론 재벌이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견인차역할을 해온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것이며 거대한 복합기업군을 거느림으로써 외형면에서 세계적인 대기업그룹으로 꼽히는 사실등도 그런대로 보아넘길수 있겠다.

그럼에도 어쩔수 없이 이들에 대한 응징과 광정의 성격을 지닌 혁신적 조치가 마련되리란 예측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또 그 이유들을 짐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우선 현재와 같은 재벌의 독과점심화 현상은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기업간·상품간의 경쟁이 있을 수 없게 만든다.

경쟁을 못하게 되니까 흔히 말하는 국산품의 국제경쟁력강화는 항상 미해결의 과제로 남는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재벌형태도 복잡성 전문성이 특징인 현대산업사회에선 뒤 처지는게 당연하다.

전문경영인들의 순발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경영 기법과 기술개발등의 자기혁신노력대신 재벌기업주들은 권력과 결탁해서 쉽게 돈을 버는 경영방식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성장발전의 한계를 긋는 잘못을 저지른다.

○재도약 첨병으로

이러한 타성으론 냉전종식이후 날이 갈수록 가열되는 경제전쟁에서 버틸 재간은 도저히 없다.정부가 30여년간 경제립국을 겨냥,갖가지 특혜를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국제시장에서 이렇다하게 내놓을 상품이 거의 없는 사실은 우리의 재벌이 깊은 병에 든채 과비용을 필요로 하면서 몸집만 비대해 졌음을 한마디로 말해 주는 것이다.

신경제시대의 재벌정책은 이같이 병든 재벌그룹에 대해 군살없는 건강체질을 갖추게 하고 국민경제의 힘찬 제2도약을 이끄는 첨병이 되게끔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할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