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제헌의회서”… 의회 “인민대회서”/새 헌법 강력한 대통령제 채택 논란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국민투표에서의 재신임을 토대로 새 헌법채택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의회 보수파들이 여기에 맞서 별도의 헌법을 마련하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가 러시아 보혁대결의 새로운 대상으로 등장했다.

현행 헌법상 개헌,새헌법채택의 최종확정권은 의회(인민대표회의)가 갖고 있다.

신헌법관련 옐친대통령의 구상은 ▲지방공화국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만든 뒤 이를 찬반국민투표에 회부,확정짓거나 ▲지방공화국대표자들과 현 인민대회대의원 일부를 포함시킨 제헌의회를 구성,여기서 헌법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옐친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세르게이 샤흐라이 부총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대의원구성상 인민대회에 회부해 신헌법이 채택된다는 시나리오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따라서 가장 신빙성있게 거론되는 방안이 바로 제헌의회소집안이라 할 수 있다.29일의 정부·공화국지도자 연석회의에서는일단 6월초 제헌의회를 소집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각 공화국에서 새헌법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제헌의회구성,규약작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공화국지도자회의는 옐친대통령의 세과시용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전혀없는 기구이다.

한편 최고회의는 29일 옐친대통령의 움직임에 맞서 새헌법초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별도의 제정일정을 마련했다.이에 따르면 헌법위원회가 의회·대통령과 협의,오는 20일 이전에 새헌법의 기본내용을 만들고 지방공화국들의 의견을 물어 6월10일까지 1차수정안을 확정,6월30일 이를 최고회의에 회부하며 최고회의는 10월10일 이전에 최종안을 공표하고 10월17일 새헌법확정을 위한 인민대회를 소집한다는 것이다.지난 78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시절에 확정된 현행 헌법은 권력중심을 최고회의에 집중시켜놓고 있다.반면 옐친대통령의 새헌법안은 권력분립원칙하에 ▲강력한 직선대통령제 ▲현 인민대회를 폐지하는 대신 양원제의 새의회구성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하고 행정수반을 총리로 하는등 현행헌법의 골격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있다.따라서 현 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