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과세 강화해야 투기근절/60% 차지 부가세특례자 대폭 축소를

1가구1주택은 물론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인하와 함께 세액공제 범위를 넓혀야 하며 농어촌 지원은 세금감면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세와 고알코올 술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대신 소형 세탁기와 냉장고의 특별소비세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주장들은 조세연구원(원장 정영의)이 29일 「세제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가진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전문직종 과세 검토

재무부의 의뢰에 따라 조세지원제도와 소비세및 부동산관련 세제등 3개 분야에 걸친 개선안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부분 수용,올 정기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점차 시행될 전망이다.

분야별 과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조세지원제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이 경감되는 부문은 ▲성장잠재력 확충 ▲균형발전지원 ▲경제·사회안정기반 구축등3개이다.항목별로 각각 33개,23개,10개등 총66개 부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조세지원을 예산에 편입시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기간도 명시해야 한다.

○양도세감면폭 축소

수출지원등 외화획득 사업에 대한 지원은 조속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연구개발·구조조정·환경보호·지역개발·중소기업·저축장려사업은 감면을 확대해 나간다.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조업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우대 조치와 근로자의 직종별 특례조치는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는 넓혀야 한다.

▷소비세제◁

부가가치세제를 보완,납세자의 60%를 차지하는 과세특례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중 이미 보편화된 소형세탁기·냉장고 등의 세율을 낮추고 대형세탁기와 삐삐등에 새로 과세하며 사치·향락·과소비 등 유흥장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는 현 1백9%에서 1백60%로(가격은 22% 상승),경유에 대한 특소세는 9%에서 60%(가격은 41%상승)각각 올린다.

○근로소득공제 확대

중·대형 고급차및 지프차는 지금보다 세율을 5%포인트 더 높이고 다이아몬드등 보석의 세율은 낮추거나 비과세한다.

주세는 고급도 기준이 아니라 알코올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맥주등 저알코올주는 낮추고 양주등 고알코올주는 높인다.

담배세는 물가변동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에 고정돼 있는 종양세(한갑당 3백60원)에다 판매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종가세로 혼합하되 이것이 어려우면 담배소비세액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세제◁

부동산 보유 세부담은 낮고 취득·상속·증여·건축 등에 따른 이전부담은 높은 것이 문제이다.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를 과표현실화·감면대상 축소 등을 통해 높이고 취득세(거래금액의 2%)및 등록세(3%)는 낮춘다.농경지·보전임야·공장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세율을 높인다.

양도세율(40∼60%)을 종합소득세율20∼50% 체계와 맞추고 소득공제·비과세·감면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토지제도와 세제를 운영할 독립적인 전담기구의 설치와 함께 「토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