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대화채널 마련 “큰 성과”/통일 등 쟁점 “여전히 평행선”

중국과 대만의 고위급대표들이 44년만에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대좌한 이른바 왕고정회담은 이틀간의 회담에 이어 29일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촉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협상의 정례화등 9개 합의문건에 서명함으로써 1차회담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마쳤다.회담당사자들도 『양안간 화해와 통일을 향한 역사적인 일보전진이 있었다』고 평가,만족스럽다는 뜻을 내비추고 있다.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의 왕도함회장과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의 고진보이사장간에 열린 이번 왕고회담은 비록 몇차례의 예비회담을 거치긴 했으나 첫 만남에서 몇가지 합의문건이 나온 사실로 보아 어떻게든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양측의 의지가 투영됐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에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중국측이 제의한 3통(직접적인 통상·통항·통신)실행문제였다.예비회담에서 정치적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중국측이 이같이 정치적 의미가 짙은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앞으로 이 회담을 통일문제까지도 다룰수 있는 정치회담으로 승격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함축한 것으로 풀이된다.물론 3통문제가 대만측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나 대만이 내세운 대만기업의 대륙내 투자보장문제에 대해선 중국도 비토를 했다.

『대만의 대중국투자문제와 무역은 홍콩등 제3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양안간 아무런 경제관계가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투자보장을 하란 말이냐』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결국 3통과 투자보장문제는 일단 미결로 남게 됐다.

대만측은 국내야당의 정치공세 등을 감안,이번 회의가 민간차원의 비정치적 실무회담으로 내비춰지도록 노력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실체를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하기위해 회담대표의 좌석배치에서 입장과 퇴장순서에 이르기까지 대등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다.말하자면 중국과 대만이라는 두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다.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보고 있어서 대만을 인정할 수는없는 일.따라서 앞으로 해협회와 해기회를 통한 양안간 접촉이 거듭된다 하더라도 정치문제에 관한한 대화를 통한 해결의 전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같다.다만 양국 주민들의 실질적인 접촉과 경제교류 증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상호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룰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이 문제에 관해선 향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런 의미에서 양안간에는 오랜만에 획기적인 대화채널이 마련됐음에도 통일문제와 같은 고난도문제 해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