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백4명중 29명에 이르는 “대폭”/상급기관은 책임권에서 벗어나 “눈길”

교육부가 대입시 답안유출과 관련,관련자 52명을 전원 문책한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단호함을 재확인된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지난 16일의 교육부 인사혁신에 이어 산하기관의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입답안지 유출사건을 발표하고 그 이튿날인 18일 이례적으로 즉각 평가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기민성을 보였다.차제에 연이어 불거진 대입부정사건 등으로 교육계 부조리를 말끔히 씻어내는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단 대입부정 뿐만 아니라 불법과외,일선 고교의 파행적 학습운영등 교육계의 비뚤어진 자화상을 다시 그리겠다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는 감사결과 뒤처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평가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치고도 3일이 지난 29일에야 감사결과 및 문책내용을 발표하는데는 우여곡절을 겪었다.감사관실등에서는 당초 답안유출 사실을 직접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하급 공무원인 보안요원,진행요원,자료위원등 39명에 대해서만 경고하는 선에서 어물쩡 넘어가려 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재단계에서 장관으로부터 관련자 전원을 문책대상으로 하되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불호령을 듣고 서둘러 엄중문책안을 다시 마련했던 것이다.이번 문책 대상에는 차관급인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사관급 3명,서기관급 6명등 고위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이같은 대규모 문책은 교육부에 이어 산하기관인 국립교육평가원도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 조치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문책 대상자 52명 가운데 29명은 평가원 직원이다.이같은 수치는 평가원직원 1백33명 가운데 원장과 기능직 직원 22명,교수요원 6명을 제외한 1백4명의 3분의1에 이르는 것이다.교육부도 이번 문책 대상자의 징계절차와 지난 26일 활동에 들어간 「진단 위원회」(위원장 정범모 한림대 총장)의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대대적인 인사조치및 기구개편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평가원의 주 기능이 초·중·고 학력평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중한 각종 국가고시 업무로 본연의 기능수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정답유출사건에 대한 단호한 문책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개혁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관리 고사의 답안 유출이라는 전례없는 범죄로 국가 공신력이 크게 손상되었음에도 상급기관인 교육부는 책임권에서 모두 벗어났기 때문이다.92학년도 후기대 입시 문제지 도난 사건때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또 이번 평가원 직원을 제외한 출제본부 요원들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는 이유로 모두 답안유출에 대한 책임을 면죄해 준 점도 답안유출사안 뒤처리가 미흡했다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