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불정을 보고 참지못하고 고발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다.적극 권장해야할 시민정신의 하나이기도 하다.그러나 그것은 사리나 시기·질투심에서가 아닌 순수한 동기의 것이어야 하며 허위가 아닌 진실을 근거로한 정정당당하고 공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새 정부출범후 지금 우리사회는 오랜 권위주의시대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위한 개혁적 사정분위기에 충만해 있다.온국민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요구되고 권장되어야 할 시기다.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진실되고 공공적이며 순수한 동기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사실무근이 대부분인 내용의 정명·가명·차명의 음해성 투서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투서도 고발임엔 틀림없다.드러나지않은 일이나 남의 잘못을 적어서 어떤 기관이나 대상에게 몰래 보내는 글이다.그래서 익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내는 사람이 자신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도 그만큼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결국 국가사회를 위하고 진실을 살리려는 정의감에서라기 보다는 시기질투와 사리의 동기에서 나온 무고요 모함일 가능성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개혁승패의 운명을 걸다시피하고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비리척결의 분위기에 편승해 그런 종류의 무고·모함성 투서가 횡행한다는 것은 큰일이 아닐수 없다.그것은 진실의 파악을 어렵고 더디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정을 낳는다.대상이 된 사람은 한동안이나마 혐의를 받아야하고 명예훼손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공직자들로 하여금 무고·모함 공포증에 빠지게하며 공직사회를 상호불신의 불화분위기로 몰아넣는다.

정부가 이점에 주목하고 대응책강구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청와대와 법무장관이 26일 모두 무기명 또는 가명투서는 사정자료로 삼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무기명투서에 기초한 조사는 그 자체가 인권과 명예에 대한 심각한 위해라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정말이지 열명의 도둑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투서는 내용의 진실성여부를 떠나서도 바람직스런 덕목이 아니다.항차 무고·모함의 음해성 정명투서는 더할나위도 없다.기회만 있으면 고개드는 이 악습이야말로 차제에 뿌리를 뽑고 척결해야할 또 하나의 한국병 비이가 아닌가 한다.정부차원의 대응도 긴요하지만 국민의 협조도 중요하다.문민시대에 걸맞는 기명고발의 당당한 용기도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한 용기를 고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