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처리 등 개혁 주도적/여/명분 못찾아 「박 의장사퇴」 절차시비/야

제1백61회 임시국회 첫날인 26일 국회에서 벌어진 양상은 「김영삼 문민정부」출범의 정치적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야당은 짐짓 강경자세를 보임으로써 존재를 과시하려 했으나 구심점도,방향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대다수 무소속 의원들은 국회운영 보다는 민자당 입당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박준규국회의장사퇴서건 처리 등으로 예전 같으면 초긴장상태였을 여당이 오히려 느긋했다.

집권여당이 「명분」에서 앞선채 국회가 운영된 적은 별로 없었다.국회가 열리면 야당은 국정비리를 파헤치겠다는 정의감에 불탔고 여당은 방어에 급급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회운영대책을 숙의했다.하룻동안 몇차례나 강·온사이를 오갔다.과거같은 투쟁성을 보여야하겠다는 강박감은 있지만 그를 뒷받침할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딜레마이다.국회가 열리니 더욱 그런 고민이 부각되고 있다.

이날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지연시킨 핵심은 이동근 민주당의원석방촉구결의안건.민주당은 당초 이의원건을 본회의표결에 붙이는 것 자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주말을 기해 강경으로 선회했다.정부·여당이 앞장서 개혁을 주도하는 마당에 야당으로서 제기할 이슈가 마땅치 않았던 민주당에게는 이의원건이 거의 유일한 대여 투쟁거리였다.

구정치의 기준에서 보면 이의원에 대한 구속은 억울한 면도 있다.그러나 그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재산공개파문으로 의원직사퇴 혹은 강제로 탈당한 민자당의원들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이제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요구수준은 의원들 스스로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높아져가고 있다.정부·여당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에 맞추려하는데 야당이 도덕적 기준을 낮추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민주당의 고민이 바로 그곳에 있다.

박의장 사퇴서 처리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본질보다 절차에 집착했다.여론추이상 박의장 사퇴에 직접 반대는 못하고 「박의장에게 정상적 소명절차를 주자」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법·제도절차 강조는 여당의 전유물이었다.문민시대를 맞아 여야가 반전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야당은 「개혁도 법·제도가 완비된뒤 해야한다」「의장직사퇴도 절차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명분」에서 밀리니 「절차」를 앞세우게된 것이다.박의장이 사퇴의 변으로 「격화소양」(구두신고 발바닥 긁기)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법절차를 강조한 것은 민주당의 처지도 대변한다고 하겠다.

정부·여당,정확히 말하면 김영삼대통령은 정치에 있어 언제나 한발짝 앞서나가고 있다.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저녁에는 김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여당의원 부부동반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다.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지연시킨 배경에는 「국회는 파행인데 여당의원이 파티나 한다」는 비난을 야기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정부·여당은 청와대만찬을 「깨끗이」 연기,비판의 소지를 사전에 없앴다.

앞으로 국회운영도 첫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정치의 틀」에 적응하지 못해 휘청거리는 야당,앞장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여당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움도 있을것이다.공직자윤리법 등 최대 현안처리에서도 여당이 적극적일 수 있다.

「문민정부」 국회운영의 시험대인 제1백61회 임시국회에서 야당은 명분없는 투쟁을 자제하고 여당은 법·제도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숙제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