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 늘어/은행·대학·기업체 등 비상

기업이나 은행·연구소·학교등에 설치된 컴퓨터망에서 정보를 빼내가거나 프로그램을 망쳐 놓는 정보도둑(해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커」는 원래 컴퓨터에 능통한 전문가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원격조작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파괴시키는 신종범죄자를 뜻한다.

이러한 정보도둑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강·절도등 일반범죄와는 달리 눈에 띄지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한번 범죄가 발생하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된다.

지난 24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컴퓨터범죄(업무방해죄)로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해커 김재렬씨(23)의 경우가 최근에 들어난 컴퓨터범죄의 대표적인 케이스.

김씨는 지난 2월 자기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청와대비서실 업무인수점검팀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속여 (주)데이콤측에 청와대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꾸게 했다.그러고 난뒤 그는 청와대에서 국내 12개금융기관등의 금융전산망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자그마치 7백여억원을 삼키려 했었다.

또 지난 18일에는 서울대에도 해커가 침입하여 한차례 소동이 빚어졌다.서울대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시험가동중인 「정보광장」시스템에 해커가 침입,이 정보망에 연결된 2천3백여명의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서울대 중앙교육전산팀들은 교수등의 구내 전화번호와 주소등을 포함,서클활동 안내게시판,동문모임 안내판,수강신청상태나 학점관리등 학사안내까지 제공받을수 있는 이「정보광장」시스템이 망가져 원상태로 복구하느라 이틀동안 애를 먹었다.

이처럼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는 이미 지난 78년 10월 서초반포아파트 부정추첨사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발생건수가 30%정도 늘고 있어 관계법개정등 처벌강화가 시급하다.

법무부는 지난 해 컴퓨터의 입출력등을 조작해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컴퓨터이용 사기등의 죄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등 「해커」처벌을 위한 컴퓨터범죄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오는 95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범죄예방에 별도움을 주지 못하고 잇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