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출방식 최다득표제 전환/군소정당없애 연정악순환 방지

국민투표의 압도적 찬성통과라는 순풍을 받고 이탈리아의 정치개혁이 본격적인 항해에 나서게 됐다.

이탈리아에선 처음으로 8개의 다수안건을 놓고 실시된 이번 국민투표는 개개의 안건 측면에선 국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혁명적인 색채를 띤다.2차세계대전이래 다수 정당들이 전국투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차지하던 상원이 선거구별 최다득표의 직선제방식에 의해 의석의 4분의 3을 충원하게 된다.6백30석의 하원은 이번 개혁안에서 제외됐지만 국민투표 통과에 의해 피할 수 없게된 의원선거법 개정에서는 하원도 이의 영향하에 놓일 것이 틀림없다.의원선출 방식이 정당 최우선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세기 가까이 이탈리아정치의 기형적 골격이었던 군소정당의 난립,불안한 연립내각의 연속 등이 소수 거대정당간의 정권교체 양상으로 환골탈태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3백15석의 상원은 1백7석의 기민당을 필두로 무려 18개 정당이 목소리를 내고있다.이중 11개는 4명 이하의 의원이 진출해 있으면서도 전국투표율 기준치통과를 내세워 전국적인 정당으로 위세를 톡톡히 부린다.여기에서 전후 51차례에 달하는 연정이 악순환의 고리처럼 이어졌고 기업가와 정치인및 공무원들간에 뇌물과 상납의 악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상·하원 선거방식이 선거구별 직선제 위주로 개정되면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원외로 밀려나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정당이 최초로 탄생할 수 있다.이번 국민투표에 나타난 이탈리아국민의 뜻은 분명 이러하지만 정치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정치가들이 딴마음 먹지않고 개혁입법의 최일선에 설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현 정치인들 대부분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닌 것이다.이번 국민투표도 몇몇 의원과 환경·관광 분야 단체들이 대다수 정치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년동안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낸 끝에 성사됐었다.그리고 14개월전부터 세계적 이목을 끌면서 진행되고있는 부패척결 바람도 각 지방의 검찰이 선창,주도한 것으로 정치권의 자발적 의지는 미미했었다.



그러나 지난 78년 국민투표때 부결된 5천3백만달러의 국고 정당지원금 폐지를 이번엔 90%의 국민이 찬성한 사실 등이 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민심을 이탈리아 기존 정치인들이 끝내 모른체 할 수는 없을 것이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