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실적 낮아지자 이색캠페인 시작/작년 소득세 43억불중 절반도 안걷혀

요즘 폴란드의 TV화면에는 한 젊은 부부가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마치 낭만적인 내용의 소설류를 선전하는 것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나 좀더 지켜보면 이는 세금납부를 독려하는 정부의 정책광고임을 금방 알 수 있다.달콤한 밀어를 속삭이는 장면에 이어 카메라의 초점은 이내 세금을 낸 이들 부부의 납부영수증으로 모아진다.

이 광고는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폴란드정부가 올초부터 세금을 제때 거둬들이기 위해 내놓은 이색캠페인이다.

정부당국이 이러한 광고를 하게된 것은 폴란드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돼 세금을 내지않기 때문이다.40여년간 공산주의체제 아래에서 살아온 폴란드국민들은 세금을 주로 국영기업체 간부나 사영업체 사장들의 전유물쯤으로 생각해 왔다.

이때문에 폴란드는 지난 89년 공산주의를 떨쳐버리고 자본주의 체제로 탈바꿈을 시도한지 3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지난해 43억달러에 달하는 개인소득세중 절반도 걷히지 못한 것은 이같은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고 부정적이다.

세금을 내달라는 정책광고가 TV에 나가자 대부분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다.그전에는 세금을 내지않았는데 지금은 왜 내야 하는지,또 시장경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생활형편이 나아진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왜 세금을 내야하는가」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간에 보여주고 있는 이같은 틈새는 어찌보면 한 국가의 체제가 변화될때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얼마나 힘든가를 역설적으로 나타내 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다.<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