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민투표 돌입/선거제도 개혁 등 8개안 찬반물어

이 국민투표 돌입/선거제도 개혁 등 8개안 찬반물어

입력 1993-04-19 00:00
수정 199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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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AFP 로이터 연합】 최근 공직자들의 잇따른 부정부패 스캔들로 얼룩져온 이탈리아정치의 향배를 가름하게 될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18일 상오7시(한국시간 하오2시)를 기해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개시,4시간만인 11시 현재 8.5%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는 반세기에 걸친 부정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회선거제도 개혁여부를 비롯,▲각 정당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의 폐지 ▲지방 은행장·부은행장에 대한 정부임명권 박탈 ▲지방보건소의 업무중 환경·공해 관련 통제업무 박탈 ▲농림부 폐지 및 해당업무의 지방이관 ▲관광부폐지 및 해당업무의 지방이관 ▲공공사업부 폐지 ▲개인용도를 위한 마약소지자에 대한 범죄구성 무효화 등 모두 8개 개혁 안건에 대한 국민의 찬반을 묻고 있다.

약 4천8백만명의 유권자들이 참여하게 될 이번 투표는 또한 출범한지 10개월째인 줄리아노 아마토 총리의 집권 사회당정부를 퇴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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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투표 마감시간은 19일 하오2시이며 개표결과는이날 밤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993-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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