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상” 의회규정 무시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오는 25일의 국민투표에서 자신의 신임을 위한 득표수와 관련,의회가 정한 규정들을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옐친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투표 관계법을 기초로 한 득표수에 따라 신임이 결정돼야 한다는 포고령을 발동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옐친의 이같은 발언은 입법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유권자 50%의 지지 대신에 유권자의 지지가 25%만 돼도 신임을 받아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옐친은 이날 상오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헌재가 오는 20일 의회결정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규정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의회 결의안이 헌법과 국민투표 관계법을 위반함에 따라 득표에 따른 신임 결정여부는 국민투표 관계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포고령을 오는 20일 이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한편 의회는 지난달 이번 투표가헌법상 표결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실시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현 정치상황하에서 옐친이 유권자 50%이상의 지지를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오는 25일의 국민투표에서 자신의 신임을 위한 득표수와 관련,의회가 정한 규정들을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옐친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투표 관계법을 기초로 한 득표수에 따라 신임이 결정돼야 한다는 포고령을 발동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옐친의 이같은 발언은 입법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유권자 50%의 지지 대신에 유권자의 지지가 25%만 돼도 신임을 받아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옐친은 이날 상오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헌재가 오는 20일 의회결정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규정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의회 결의안이 헌법과 국민투표 관계법을 위반함에 따라 득표에 따른 신임 결정여부는 국민투표 관계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포고령을 오는 20일 이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한편 의회는 지난달 이번 투표가헌법상 표결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실시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현 정치상황하에서 옐친이 유권자 50%이상의 지지를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1993-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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