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핵문제 해결」 입장에 신축성 부여/NPT탈퇴 저의파악 창구로 활용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양당국과의 고위회담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대북한강온양면대책중 「당근」방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채널문제에 관한한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대화격상도 없다』는 원칙론으로 일관해왔다.지난 3월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 후 미국무부는 이같은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재로서는 북경접촉외의 회담은 고려하지않고 있으며 차기 북경접촉의 일자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혀왔다.

○“마지막 노력” 경고

그러나 국무부는 14일 워싱턴 타임스지가 미행정부가 북한을 NPT에 묶어두는 마지막 외교노력의 일환으로 고위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시인을 했다.

국무부는 이날 유엔안보리의장이 지난 8일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을때 미국도 『미국의 역할을 할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음을 상기시킨 뒤 『이 말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의 회담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미국이 지금까지의 「선핵문제해결 후대화격상」원칙에서 『선고위회담 가능』으로 입장에 신축성을 보인 것은 대북정책의 본질적인 변경이 아니라 다분히 전술적인 행보로 분석된다.

○6월초 실현 가능성

왜냐하면 핵문제해결과 관련한 대화격상은 항구적인 격상이라기 보다는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의지와 대응책을 전달하는 수단의 하나로 고려됐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마치 지난 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문제를 앞두고 뉴욕에서 이뤄진 아놀드 캔터 국무차관과 당시 노동당국제부장 김용순간의 고위회담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있다.

또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언제가는 참사관급 대화채널인 북경접촉과는 차원이 다른 고위회담의 개최를 통해 북한의 정확한 NPT탈퇴의도를 파악하거나 최후통첩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위회담개최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자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수있다.

○한·미 사전 긴밀협의

또 북한핵문제가 외교적 방법으로 풀리지 않아 국제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할때를 대비,미국이 고위회담까지 열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는 명분을 미리부터 쌓아두려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미·북한간의 고위회담이 열릴 경우 그 시기는 아마도 북한의 NPT탈퇴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6월12일보다는 빠르고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본격 논의되는 5월하순이나 6월초가 될 가능성이 많다.미국은 13일 뉴욕에서 있은 한·미·일 3자 정책협의회에서 북한측의 태도를 볼때 현재로서는 미·북한간의 고위접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이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의 새 정부는 미·북한간의 접촉을 결코 반대하지 않고 있으나 미·북한고위회담이 열릴 경우 이에 앞서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