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수사 더 확대될듯/사학재정운용 정상화방안 마련

정부는 공직자재산공개와 사이비기자 척결에 이어 교육개혁을 새정부의 3번째 개혁과제로 설정,광범위한 교육비리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개혁을 우선과제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고 『교육계비리를 먼저 도려낸뒤 교육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도개혁을 담당할 특별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비리척결과 제도개선은 주로 대학입시제도등 대학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비추어 입시부정수사는 경원대에 이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대학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청와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대학입시부정은 사학의 비정상적 재정운용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많다』고 말하고 『이번 교육개혁작업에서는 사학재정운용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학재정정상화를 위한 방안에는 등록금을 대폭 올리거나,국고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안,기여입학제허용등 3가지 밖에는 없다』고 전제하고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해 기여입학제를 새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