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지도층비위 추적/관련자 이달말부터 사법처리/청와대에 개혁특별팀 구성

정부 사정기관들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일단락됨에따라 일반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2단계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감사원·국세청·검찰등 사정기관 모두가 동원된 2단계 사정작업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달말부터 비위공직자에 대한 숙정작업을 벌이는 한편 민간인 지도층인사에대해서는 세금추징과 사법처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관련,정기감사대상기관에대한 일반직무감사와 함께 ▲양도·상속세탈루를 비롯 ▲정부발주공사 ▲자치단체 인허가 ▲대도시 건축행정등 4개 분야를 비리우선척결대상 분야로 설정,이에대한 입체적인 계통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통감사는 일반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와 달리 사건을 따라가면서 문제점을 추적하는 것으로 양도·상속세 탈루의 경우 부동산 명의변경현황을 현지에서 파악한뒤 관련세무서에 감사반을 파견,세금부과현황과 세무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없는지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정부발주공사 부조리의 경우 기술국 감사반을 대형정부공사 현장에 보내 현장에서 부터 문제점을 파악,입찰단계로 까지 역추적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13일 『비리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책은행·관세청등에 대한 감사와 함께 4개분야에 대한 계통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관련 공직자 숙정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산형성과정이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난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각부처별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의 명단을 파악,이들의 예금구좌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공관에 대해서도 사정작업을 벌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전반에 관한 개혁을 김영삼대통령 임기중 지속적,조직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청와대내에 개혁관련 특별팀을 구성,종합적인 개혁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박관용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수석비서관실의 선임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팀은 개혁과제를 1년계획과 5년계획으로 분리,1년계획에서는 부정부패척결과 사회부조리제거등 한국병치유에 주력하고 5년계획에서는 정치·경제·사회등 각분야별로 구조적인 개혁추진방안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관계자는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되 이에따른 저항이나 부작용을 없애고 국민적 동의아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혁과제와 추진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특별팀이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