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는 상거래에 있어 유효경쟁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30대 재벌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그룹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이달중 실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키로 한데 대해 일부 대기업은 기업자체의 개선노력을 감안해 실사시기를 연기해 주고 수직계열회사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그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재벌 그룹계열사간에 서로 생산한 제품이나 원료를 사고 파는 이른바 내부거래는 크게 나눠 두가지 측면에서 폐해를 야기시켜 왔다.

그 하나는 내부거래가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상호채무보증 등과 함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은 재벌에로의 경제력 집중을 초래했다.재벌은 집중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과점이윤을 추구,비대화를 더욱 촉진시켜왔다.재벌이 산매점에속하는 백화점에서 부터 항공산업에 까지 손대는 한국적 경영풍토를 형성한 것이다.

업종의 전문화보다는 모든 것에 손을 대는 경영패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익을 감수하고 있는 일이다.계열사에는 납품대금 지급을 앞당기는 대신 다른 중소기업의 대금결제는 그에 비례해서 늦춤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중소기업이 납품하던 반제품이나 부품을 재벌의 신규 계열사가 대신 납품함으로써 기존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내부거래 실사는 당초 방침대로 실시되어야 한다.이번 기회에 재벌그룹의 내부거래 실상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그것을 토대로 내부거래의 제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내부거래의 정도가 일정기준을 넘을 경우 시정을 촉구하기 보다는 자체내에서 해당회사를 정리토록 유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재벌그룹이 내부거래를 위해 만든 계열사를 자체 정리하지 않을 경우 김융과 세제면에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또 일정비율 이내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중소기업에 가격과 대금결제에 차별이 심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계열사이면서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꾸며 내부거래를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