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무력」 관장하는 최고실권 확보/혁명2세대 목소리 정책반영 예상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추대는 김정일이 북한권력의 두개 핵심고리인 당권과 군통수권 가운데 군통수권을 완전 장악했음을 의미한다.즉 이는 김정일이 지난해 4월 개정된 헌법상 북한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인민군 뿐아니라 국가보위부·사회안전부계통의 군대를 비롯,노농적위대·교도대·청년근위대를 포함한 「일체무력」을 관장하는 공식적인 직위를 갖게됐음을 뜻한다.

이로써 현재 북한의 최대 당면과제인 김일성부자의 권력세습은 사실상 완결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지난 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당비서겸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추대된 이후 꾸준히 당권장악을 추진해왔으며 이 결과 그는 현재 당 정치국 상무위원·비서·군사위원으로 당 서열2위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당권장악에 성공한 그는 90년대에 들어 90년 5월 국방위 제1부위원장취임,다음해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취임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북한의 모든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권력장악및 유지의 핵심고리인 군부장악에 나섰고 이결과가 오늘의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기에 이른 것이다.김은 군최고사령관에 오른후 사실상 북한군을 지배해왔으며 지난해 4월에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국방위위원장 겸직규정을 삭제,자신의 위원장취임 길을 열어놓았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종래 음성적으로 행사해왔던 김정일의 권한을 양성화·제도화한 것으로 볼수있다.통일원측은 그러나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모든 직위를 넘겨주고도 당중앙군사위 고문직만을 갖고 최고실권을 행사하고 있음에 비춰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가 적지않다고 밝혔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서 김정일권력승계와 관련,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김일성이 유지하고 있는 국가주석직과 노동당총비서직을 언제 어떤 수순을 밟아 김정일에게 이양하는가 하는 것이다.헌법상 북한의 국가수반이며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직은 최고인민회의에서,북한의 모든 활동을 「영도하는」 노동당의 총비서직은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각각 선출되지만 김정일이 김일성생존시 이들 직위마저 승계할지는 미지수이다.

통일원측은 이번조치가 김정일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분간은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조국통일 10대강령이 김일성에 의해 직접 작성됐듯 통일문제등 중요사안의 경우 김일성이 살아있는한 직접 취급할 수 밖에 없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등 최근의 대외정책들은 이미 김정일에 의해 주도돼왔기 때문에 김정일이 새삼 정책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김정일이 막 시작된 자신의 시대를 공고히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과감한 국면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즉 김은 보수적 성향의 혁명1세대들이 곳곳에 포진해있는 군부를 장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 명실상부한 군통수권을 확보한 만큼 자신을 둘러싸고 부분적인 대외개방과 개혁을 추진해왔던 혁명2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내외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김일성에 비해 열악한 자신의 카리스마를 보완하면서 후계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한 방안으로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경우 그는 대미·일수교및 남북관계의 개선에서 경제회생의 활로를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이 최근 취한 NPT탈퇴조치가 김정일권력세습에 따른 군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왔음을 고려할때 북한내부의 긴장고조를 통한 군통수권이양의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일정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대내외 강경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작업이 뒤따르지 않을까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