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긴급수혈”… 경쟁력회복 초점/최저 2억∼최고 15억 융자… 연리 6%로/반납 공무원봉급 포함… “고통분담” 의지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의 정예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같다.

9일 정부가 확정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은 1조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하,체질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재원중에는 공무원 봉급동결분도 포함돼 있어 「절약의 고통」을 「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계획은 구조개선 자금을 조속히 집행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돕되 경쟁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별 지원하고,특히 대기업과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막대한 재원을 조성하면서도 예산절감과 채권발행등 비인플레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도 돋보인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체질개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중소기업 정책이 더이상 보호나 지원형태가 돼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당장의 갈증을 풀어주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의 풍토를 만들어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기저에 깔려 있다.

그렇다고 7만5천개나 되는 중소제조업을 무차별적으로 돕겠다는 것은 아니며 그중 2천여개 정도를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당초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의 지원을 늘려 수혜의 폭을 넓히려 했으나 청와대 쪽에서 선별 지원으로 흐름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지원 확대문제는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재원의 막대함도 파격적이지만 무엇보다 자금지원의 신속성에 역점을 두었다는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정부예산 절감분을 중소기업의 제품구매로 돌림으로써 추경예산의 편성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따른 시간 지체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의 구조개선사업 신청을 받아 14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마치고,은행은 담보대출의 경우 중진공의 추천을 받은뒤 7일 이내에,신용보증 대출은 신용보증서 제출후 2일이내에 처리토록 함으로써 대출신청에서 융자까지의 기간을 21일로 단축시킨 것 역시 획기적인 조치이다.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보통 2∼3개월은 걸려야 했다.

구조개선 추진본부에 신용보증기금등 신용보증기관을 참여시킴으로써 신용보증기관의 별도 심사없이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나 고의및 중과실이 아닌한 취급직원을 문책하지 않기로 한 것도 신용보증 활성화와 간소화를 위한 배려로 보인다.

특히 시설자금의 금리를 기존의 정책금리(6.5∼9%)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파격적 지원이다.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벌써 나오고 있다.지원방식도 사업별 지원에서 유망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가가 성실하며 「한우물만 파」 전업률이 높은 업체에 후한 점수를 주기로 한 것도 신경제의 도덕성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