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능력 “공인”… 공병대파견을 요청/전후복구 참여·국제위상 강화 기대

정부의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단(UNOSOM)」참여 결정은 유엔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응분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다시말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국제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가시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물론 과거 유엔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 뭔가 보답을 해야한다는 인정적인 측면의 고려도 없지않다.

이번 UNOSOM 참여는 지난 60년대 월남전이후 사실상 최초의 국군 해외파병이라는데도 의의가 있다.91년 걸프전때 1백54명의 군소속 의료지원단을 보낸 적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간직해온 군에 대한 통상적 개념상 이들을 명실상부한 군인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그들의 활동은 주로 후방에서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군만이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건설공병도 전투와는 별 관계가 없는 병력이란 점에서 선뜻 「국군」의 해외파병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군복」은 「흰 가운」과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의도한 PKO는 건설공병이 아니었다.지난해 9월 정부가 유엔에 보고한 PKO 가용자원은 보병 1개대대 5백40명,의료지원단 1백54명,군 옵서버 36명등 7백30명으로 이 가운데 건설공병은 포함되지 않았었다.그러나 지난달초 외무부및 국방부 관계자들의 답사결과 보병과 의료단 파견은 타당성과 실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엔의 파견요청분야 역시 건설공병쪽이어서 정부는 파견대상을 수정했다.

보병의 경우 동원이 쉽고 준비에도 별 어려움이 없지만 이미 개도국 병역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안전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지원단은 이미 파견된 국가가 5개국이나 돼 역시 추가병력이 불필요하고 유엔이 부속품 공급상의 애로를 들어 파견장비를 자국생산품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우리는자격기준에 벗어나 있다.우리의 의료장비 수준이 스웨덴이나 캐나다,호주에 비해 뒤떨어져 오히려 국위를 손상시킬 우려도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다.여기에다 「희망회복작전」이 지금까지 사상자를 내지 않고있어 현지에 설치된 병원이 대부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상황의 대외 홍보효과 또한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설사 의료지원단을 보낸다 하더라도 상당한 준비기간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간이 축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됐다.

UNOSOM은 역대 PKO 사상 최대규모다.현재 70개국 5만3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개도국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우리가 이들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언젠가 참여할 바에는 비록 보병부대를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정부관계자들은 현재 유엔이 시행하고 있는 13개 PKO 모두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음을 강도하고 있다.

정부의 UNOSOM 참여결정은 한편으로 우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정부관계자들은 이번 UNOSOM 참여가 앞으로 발생할 PKO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목표로 하고있는 유엔의 중추기구인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