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파문의 교훈/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재산공개 파문의 교훈/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3-04-05 00:00
수정 199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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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공직자 재산공개파문이 마무리 된 듯하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새로운 물결속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인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번처럼 형성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 때문에 「윗물」인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앞에 재산을 공개,「검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이 결과 일반인들이 우려했던 대로 일부 공직자는 그동안 권위와 명예속에 감추고 있던 타락과 추악함이 드러났고 끝내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냉정을 되찾고 곰곰이 생각할 일이 있다.그들을 에워싸고 모두들 돌을 던지는 분위기에만 휩싸여 「도매값」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는가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예로 최근 물러난 최신석 전대검강력부장의 경우를 들수 있다.김두희 법무부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전부장은 상하간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어 사표를 받는데 무척 고민을 했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재산공개 내역을 실사해보니 부동산 투기는 사실무근으로 판명됐으며 오히려 투기꾼들에게 농간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아쉬워했다.법무부 실사팀에 따르면 그의 소유로 돼있는 임야는 깎아 지른듯이 경사가 급한데다 땅이 척박해 몇년전 매매당시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서울시내 건물과 주유소등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은 최전부장은 이를 처분,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땅을 사둔게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열병처럼 번졌던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몸살을 앓았다.때문에 부동산 과다소유는 투기여부에 상관없이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김법무장관도 이 대목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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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부장의 퇴진의미를 모든 공직자는 되새겨봐야 할 것같다.특히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는 다행히 제외됐지만 진짜 부정한 수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남아 있다면 적당한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신의 양심을 살리고 또한 자존하는 길일 것이다.
1993-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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