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에 고통분담”… 노사 어깨동무/사상 첫 합의… 산업평화 기틀마련/고물가·고임금의 투쟁시대 종지부/세제개편 등 근로자소득 보전책 마련돼야

노총과 경총의 올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합의는 침체된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실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한 임금문제와 관련한 사상 첫 노사합의라는 의미외에 지금까지의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경제난국 돌파라는 대명제 앞에서 협조적 관계로 바뀌는 역사적 계기가 됨으로써 노사관계발전의 「새 이정표」를 세운 쾌거로 풀이될만하다.

이번에 노총과 경총이 임금인상률 합의로 개별기업체나 단위사업장에까지 효과가 파급되고 불황에 허덕이는 경제를 살리기위해 일하는 분위기가 고양된다면 이는 분명히 경제재도약의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한자리수 임금가이드라인의 설정은 노사양측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김영삼대통령의 공무원봉급동결조치,민간기업의 과장급이상 관리직사원임금동결유도등 사회전반으로파급되고 있는 고통분담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이미 단위사업장에서는 임금협상이 본격화되고있어 노사 모두가 이번 주를 넘긴다면 협상타결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요인도 작용했다.

노총의 한 관계자는 『경제회복이 국민적 여망인데다 각계각층에서 경제난국타개를 위해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일부 산별노련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 자리수 가이드라인설정에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타결배경을 설명했다.

남은 일은 노동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진정한 노사화합의 분위기조성이라는 과제가 남게됐다.

두 단체는 이를위해 물가안정·세제개혁·준조세폐지·고용보험제도도입등 정부가 노동자를 위해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가진 자들의 탈세·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차단,이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거부감해소를 주문했다.

경총은 이와관련,『기업인들이 앞으로 1년간 고통분담분위기에 협조하기위해 공산품가격을 동결하고 신기술개발및 설비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총은 또 기업의 경영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고임금기업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증진시책과 기업의 물가안정노력및 신기술개발이 가시적으로 실천된다면 노동자들도 이에 호응,생산성향상을 위한 근무자세를 자발적으로 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의 임금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전로협계열의 노동단체들은 아직까지 찬성 또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고있어 이의 수용여부는 미지수이나 큰 반발은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재야노동단체를 포함,사용자와 근로자는 물론 전국민이 경제회복이라는 지상명제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한자리수로 억제됨으로써 기업의 지출압박요인이 줄어들어 제품의 가격경쟁력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에 다소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이는 기술개발에 투자하는등장기적으로 기업의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고 기업체질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계전문가들은 이번의 합의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여러차례 반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 노동자들이 먼저 고통을 떠맡게 됐지만 정부와 기업이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경주,물가를 잡고 복지증진사업을 진행시켜나간다면 임금과 물가를 동시에 안정시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모처럼 맞이한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의 합의가 개별사업장에서도 차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물가안정을 위한 모든 경제수단을 총동원하고 노동자단체의 근로복지후생에 대한 건의를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