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독자국민투표 강행 검토/의회도 별도 대통령신임투표 준비

옐친,독자국민투표 강행 검토/의회도 별도 대통령신임투표 준비

입력 1993-03-31 00:00
수정 1993-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 보·혁 다시 대립양상/새달 25일 2개의 선거 동시실시 우려

【모스크바 AFP 로이터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인민대표대회(비상설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국민투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당초 그가 계획한 국민투표를 강행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최고회의(상설의회)는 인민대표대회가 결의한 국민투표의 실행을 위해 이날 2백억 루블(3천만 달러)의 특별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민투표 문제를 둘러싼 양진영의 대결은 당분간 첨예화될 전망이다.

아나톨리 슬리바 대통령 헌법담당 보좌관은 전날 폐막한 인민대표대회가 오는 4월25일 대통령의 축출을 겨냥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대통령이 같은날 독자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는 『2개의 선관위와 투표소가 생겨나고 별도의 지지운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독자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옐친 대통령의 구상에는 그의 지지세력 내부에서도 재정의 낭비와 국론분열의 심화를 우려하는 반대의견도 많아 재고의 여지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브야체슬라프 코스티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옐친 대통령과 집단면담한 1백명의 개혁파 대의원들은 독자적인 국민투표보다 헌법재판소룰 통해 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뒤집는 쪽을 택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옐친 대통령이 인민대표대회를 견제할 역대응 방안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한 것이었으나 독자적인 국민투표를 찬동한다는 의견을 보인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대의원들은 또 이 자리에서 인민대표대회의 회기과정을 전후해 나타난 러시아 군부의 동향에 주목,옐친 대통령이 군부의 불만표출 가능성을 유념해줄 것을 아울러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이 아르자니코프 대의원은 『군부의 둥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이한 군내부 집단의 움직임을 체크할 필요성에 강조점이 두어졌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추진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 중인 전산감면 방식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동일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에도 유형별로 감면율에 차이를 두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4·19혁명공로자는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는 반면, 참전유공자는 20% 감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비롯한 일부 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지원 기준이 엇갈리면서 예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모두 주차요금 80%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형별로 달랐던 차등 대우를 바로잡고, 특히 기존 20%에 머물렀던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여 합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추진

옐친 대통령이 독자적인 투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인민대표대회가 29일 옐친측이 당초 구상한 국민투표에 경제개혁 문제를 포함시켜 개혁에 대한 불만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를 노골화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3-03-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