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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 부활촉구/“우리측 개방노력 언급없다”/상자부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본국 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슈퍼 3백1조의 부활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주한 미상의는 30일 미 본부와 무역대표부(USTR),상무부등에 낸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슈퍼 3백1조와 같은 보복을 전제하지 않고는 한국의 무역정책이 자유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슈퍼 3백1조를 부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한 미상의는 클린턴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소비재시장 접근 ▲지적재산권 ▲금융 ▲외국인투자 ▲보험 ▲회계업무 ▲세제 ▲화학물질 ▲광고 ▲통신 ▲의약품 ▲교통 및 여행관련등 12개 분야에 걸쳐 한국의 각종 규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재시장 접근의 경우 수입이 자유화된 식품에 대해 한국 관세청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검역과 식품위생 규정을 들어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보다 신속한 외환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며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한도,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외국은행에 대한 꺾기규제,유흥업소의 자정 이후 영업금지,호텔내 결혼식 금지,호텔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외국 투자기업의 토지취득 제한,호텔의 주1회 휴무등의 조치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87년부터 매년 작성돼온 이 보고서는 한국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한국내 미국 기업인의 평가서로 미 의회 및 국무부 무역대표부등에 배포돼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종래 보고서와 비슷한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적자반전과 시장개방 노력에 대한 자세한 언급없이 일부 시장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하거나 과장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에 있는 미기업의 영업상 애로사항을 미 행정부와 의회등에 전달해 개방압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