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입국때 전산조회 폐지

법무부는 앞으로 과실범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소·고발과 함께 곧바로 형사입건돼 피의자조사를 받는 현행 형사사법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귀국할때 의무적으로 받던 여권전산조회제도를 없애고 출국금지조치도 엄격하게 제한적용하는등 현행 출입국절차를 국민편의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김두희법무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정부패척결 ▲국가기강확립 ▲법률복지향상등 3대 역점추진계획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자리에서 사정활동과 관련,검찰등 법무공무원의 자체정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민원관련 부조리,기업비리,사회지도층의 탈법행위등을 주요대상으로 단속,엄벌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감사원·국세청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서민들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울에서만실시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야간법률및 이동법률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시도지부까지만 배치된 공단소속 변호사도 출장소단위까지 늘려 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재소자들의 의료혜택을 늘리기 위해 의료전문직을 추가로 확보하고 재소자 순회진료반도 확대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과실범이나 경미한 행정·경제사범의 경우도 대부분 형사입건되고 고소·고발되면 모두 피의자로 입건돼 지문을 찍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형사사법제도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대폭 고쳐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