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옐친 러시아의 향방(사설)

주목되는 옐친 러시아의 향방(사설)

입력 1993-03-23 00:00
수정 199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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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사태가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옐친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와 그때까지의 비상통치를 선언한데 이어 의회는 옐친에 대한 탄핵에 착수하는등 예측불허의 정면대결양상이 노출되고 있다.러시아국민도 지지와 반대의 시위에 나서고 있어 자칫하면 러시아가 유고를 무색케하는 유혈내전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세계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위기의 근본적원인은 역시 보수·개혁파 대결에 있다.개혁가속에 대한 찬반과 그것을 주도할 국가권력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가 구체적인 쟁점이다.옐친은 대통령의 장악을 희망하고 보수파지배의 의회는 의회장악을 원하는 양보와 타협없는 싸움으로 오늘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변이 없는 이상 싸움은 결판을 보고야말 기세다.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의회는 옐친의 급진개혁이 연간 2천%의 인플레등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독점의 독재를 통한 급진개혁 계속을 추구하고있다고 공격하고 있으며 옐친은 의회가 개혁거부 보수공산주의자들의 소굴이며 과거의 붉은 귀족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려하고 있다고 반격하고 있다.

수세에 몰려 타협을 모색했으나 그마저 거부당한 옐친으로서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라 할수 있다.자신의 국민투표안과 권력분점안이 의회로부터 거부당함으로써 옐친은 사실상의 항복을 강요당했으며 이번조치는 그런 그의기사회생을위한마지막승부수이자모험이다.

옐친은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가.러시아의 운명은 물론 세계의 향방에도 결정적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미일등 서방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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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은 구소련시대에 구성된 공산당중심의 의회완 달리 국민 직접선출의 민선대통령이며 급진개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 민주개혁을 주도해나갈 대안의 지도자도 아직은 발견할수 없기 때문이다.옐친의 실패는 러시아개혁의 정지내지는 후퇴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군부등 러시아의 분열과 혼돈을 가중시키고 유혈내전을촉발시킬 위험성도 크다.그런 사태는 탈냉전의 세계질서를 결정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것이 틀림없다.보수파의 승리가 반드시 러시아의 사회주의체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및 민주통일 전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한다.
1993-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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