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옐친 러시아의 향방(사설)

주목되는 옐친 러시아의 향방(사설)

입력 1993-03-23 00:00
수정 199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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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사태가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옐친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와 그때까지의 비상통치를 선언한데 이어 의회는 옐친에 대한 탄핵에 착수하는등 예측불허의 정면대결양상이 노출되고 있다.러시아국민도 지지와 반대의 시위에 나서고 있어 자칫하면 러시아가 유고를 무색케하는 유혈내전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세계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위기의 근본적원인은 역시 보수·개혁파 대결에 있다.개혁가속에 대한 찬반과 그것을 주도할 국가권력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가 구체적인 쟁점이다.옐친은 대통령의 장악을 희망하고 보수파지배의 의회는 의회장악을 원하는 양보와 타협없는 싸움으로 오늘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변이 없는 이상 싸움은 결판을 보고야말 기세다.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의회는 옐친의 급진개혁이 연간 2천%의 인플레등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독점의 독재를 통한 급진개혁 계속을 추구하고있다고 공격하고 있으며 옐친은 의회가 개혁거부 보수공산주의자들의 소굴이며 과거의 붉은 귀족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려하고 있다고 반격하고 있다.

수세에 몰려 타협을 모색했으나 그마저 거부당한 옐친으로서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라 할수 있다.자신의 국민투표안과 권력분점안이 의회로부터 거부당함으로써 옐친은 사실상의 항복을 강요당했으며 이번조치는 그런 그의기사회생을위한마지막승부수이자모험이다.

옐친은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가.러시아의 운명은 물론 세계의 향방에도 결정적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미일등 서방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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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은 구소련시대에 구성된 공산당중심의 의회완 달리 국민 직접선출의 민선대통령이며 급진개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 민주개혁을 주도해나갈 대안의 지도자도 아직은 발견할수 없기 때문이다.옐친의 실패는 러시아개혁의 정지내지는 후퇴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군부등 러시아의 분열과 혼돈을 가중시키고 유혈내전을촉발시킬 위험성도 크다.그런 사태는 탈냉전의 세계질서를 결정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것이 틀림없다.보수파의 승리가 반드시 러시아의 사회주의체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및 민주통일 전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한다.
1993-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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