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민원 많은분야 개선 역점/1년내에 과제설정 등 정지 완료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행정쇄신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정부는 이를위해 이번 주내 대통령 직속 민간자문기구로 행정쇄신위원회를,국무총리실에 행정쇄신실무위원회를,중앙부처및 시·도단위에 행정쇄신작업반을 설치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당초 구상됐던 각종 위원회가 「옥상옥」이라는 지적에 밀려 구성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행정쇄신위원회가 계획대로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된다는 것은 새정부가 행정쇄신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절감하고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이는 우리의 행정현실이 별도의 쇄신기구 설치가 불가피할 만큼 바꾸고 고쳐야 할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쇄신작업은 우선 쇄신의 방향을 정하고 절실한 과제를 선별,대안을 마련한 뒤 개혁차원에서 강력하게 실행에 옮긴다는 기본방침이다.정부는 앞으로 6개월∼1년이내에 과제설정과 제도화문제등 정지작업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실천은 늦어도 95년말까지는 끝낸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음주에 설치되는 행정쇄신위원회·실무위원회·작업반은 쇄신의 방향과 과제를 정립하는 역할을 맡으며 1년동안만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이다.운영은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진다.즉 시·도에 설치된 작업반은 일선기관에서 올라오는 개혁안을 취합하여 총리실 산하의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내용을 걸러 행정쇄신위원회에 올려 보낸다.행정쇄신위원회는 이를 최종 심의,결정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되어 있다.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도 다루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교수·재야 법조인·언론인·전문경영인등 20명 안팎의 순수 민간인사들로 구성된다.실무위원회는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전직 차관급 관료·연구소장·학자등 20여명의 위원을 둔다.작업반은 중앙부처의 경우 기획관리실장이,시·도는 부시장 부지사가 반장을 맡는다.

정부는 우선적인 쇄신대상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원망하거나 불편스러워 하며 안타까워하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듣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각 부서에서 실무와 문제점을 잘 아는 실·과장이 관계주민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또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일선기관에 관계서류를 비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양배청와대행정수석비서관은 『쇄신의 직접 수혜자인 국민을 쇄신의 주체로 참여시켜 추진하겠으며 특히 기업인·도시민·농민 등이 민원인으로서 겪은 사례를 추적하여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여론을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관민합작품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과거의 행정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비롯된다.통치자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던데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쇄신작업은 토지·주택·교통·교육등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면서 조직중심이아닌 기능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기능중심이란 쇄신대상이 정해지면 관련부서가 다함께 참여,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쇄신작업의 성패는 지도층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정부는 이에따라 중앙부터 사고를 과감히 전환하여 기득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행태와 제도등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일선공무원은 「정부의 얼굴」이라는 차원에서 일선공무원의 공직윤리·근무행태에 대한 특단의 개혁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