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반도·동북아 최대이슈로 부각/북한핵 해결뒤엔 훈련중단 가능성

93팀스피리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18일 사실상 종료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팀스피리트 야외기동훈련이 18일 하오7시에 모두 끝났으며 20일부터 4월20일쯤까지 전략적 복귀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19일 밝힐 예정이다.

올 팀스피리트훈련은 지난 1월초부터 3월초까지 전략적 전개단계를 시작으로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동안의 야외기동훈련을 거쳐 훈련참가부대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복귀단계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 훈련이 북한의 무력침공을 가상해 실시되는 방어훈련으로 기갑·보병기동훈련과 상륙전 및 공중공격·표적타격훈련등 재래식 군사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국방부는 아울러 이같은 팀스피리트훈련이 ▲전략·기술 교리습득 ▲신무기와 장비운용기술 체득 ▲미국쪽의 정보수집자산 활용 ▲군단급 이상 대부대의 연합훈련 기회 제공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유지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팀스피리트는 지난76년 처음 실시된이래 92년만 제외하고 매년 실시돼 왔는데 올 훈련만큼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적은 없다.

그것은 남북관계와 관련,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북한영토내의 급편방어준비등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등 한반도에 긴장상태가 극도로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남한강 이남에서 열흘간 야외기동훈련이 실시되는 동안 이같은 긴장상태가 숨가쁘게 전개된 것도 드문일이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강경책으로 선택된 훈련 재개가 북한의 NPT 탈퇴등 또다른 극약처방을 촉발시켰다는 점은 아이러니라 하겠다.

국방부측의 「재래식 군사훈련」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번에 미군의 전략중장거리 폭격기인 B­1B와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가 팀스피리트훈련에 참가한 것을 두고 자신들에 대한 핵공격훈련이라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

북한측의 그같은 주장이 나온 직후 국방부측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

아무튼 핵문제 제기로 시작되어 핵문제 해결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시점에 팀스피리트훈련이 종료되었으나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훈련은 앞으로도 남북관계에 있어 시비거리로 등장되곤 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미­북한이 북경에서 직접대화를 시도키로 합의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 유엔안보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응조치가 달라질 조짐이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상황전개에 외교·군사적으로 막후에서 주도적 활동을 펴온 흔적이 엿보인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이 17일 『중국측은 문제해결의 관건을 미국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무언가 제의할게 있을 것이라고 중국측이 밝혀왔다』고 말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을 앞으로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사실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안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