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반덤핑 노이로제/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 눈)

대미 반덤핑 노이로제/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 눈)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03-18 00:00
수정 199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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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도 없는 2평 남짓한 골방사무실의 팩시밀리 수신신호음이 오늘따라 더욱 요란스럽게 울렸다.시계는 16일 하오4시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서울시간으로는 17일 새벽6시30분인 셈이다.조간신문의 최종배달판의 마감시간도 지난뒤라 두시간전의 긴장은 다소 풀린 상태였다.

미국 상무부에서 보내오는 한국산반도체 덤핑최종판정결과 발표문이 수신되고 있었다.『…금성 4.97%,현대 7.19%,삼성 0.74%…』­ 약 15분전에 「판정수치」를 다른 곳에서 전해 듣긴했지만 발표문을 다시한번 더 확인했다.

상무부에서 발표문을 팩시에 넣어준 것은 이날 낮의 허탕에 대한 보답이었다.판정심사종료일인 15일부터 사방팔방 판정결과를 수소문했지만 허사였고 이날 낮12시30분 상무부 국제무역부 공보실에서 발표를 한다기에 일찌감치 갔었다.

쉴새없이 걸려오는 전화통에서 간신히 눈을 돌린 여직원은 『컴퓨터 고장으로 입력작업이 안돼 발표가 두세시간 늦어질 것같다』고 했다.이름과 팩시밀리 번호등을 기록해주면 나중에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다.

『아니,판정결과 발표가 컴퓨터입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느꼈지만 그대로 돌아섰다.

지난해 덤핑예비판정에서 삼성이 87.4%,금성이 52.4%의 마진율을 지적받았고 지난달 16일에는 우리가 제의한 반덤핑중지협정체결협상도 결렬된 마당에 최종판정은 아마도 대미수출포기선인 15%를 약간 웃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그리고 그런 추측보도도 나왔다.

상무부측은 15일 자정(한국시간 16일 하오2시)까지도 심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잘 믿기지 않는 구석도 있었다.발표가 늦어지다보니 내부적으로는 관계업체를 대행하는 변호사나 주미대사관측에 알려줘 놓고 대외발표는 요식행위로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법했다.그러나 주미대사관측도 결국 공식발표보다 30여분정도 먼저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런것을 지레짐작해 마구 떠벌이는 일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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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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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의 최종판정결과가 우리측의 당초 예상과 큰 차이를 보인 원인은 또 어디있을까.우리 정부나 업계가 미국,특히 클린턴행정부에 대해 불필요하게 갖고있는 반덤핑 노이로제 때문은 아닐까.결코 우리 업체들이 전술적 엄살작전을 구사했던 것은 아닐것이다.물론 관련업계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한것이 주효했겠지만 차제에 우리가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피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짚어봐야 할듯 싶다.
1993-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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