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을 각각 2배로 늘리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정부는 당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1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3천억원으로 늘리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체들에게 대출보증을 4조5천억원어치나 할 수 있다.정부출연금의 15배를 대출보증할 수 있어 이른바 승수적 효과가 발생한다.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시책가운데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자금 5천억원에 대해 한국은행 재할인을 통해 지원키로 한것 또한 특기할만 하다.

새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시혜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국가경제의 주춧돌이라는 인식에 입각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새정부가 자금지원의 획기적인 확대뿐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그동안 겪어온 1백32개 애로사항가운데 1백12건을 해결해주기로 하는 등 전례없이각 부문에서 중기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이외에 다른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겠지만 중기지원이 효율적이고 신속성을 띠려면 정부 고위층이 주재하는 가칭 「중소기업경영안정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6공 정부가 분기별로 개최한 제조업경쟁력강화대회를 「중소기업경영안정대회」로 바꾸었으면 한다.국가경영의 차원에서 고위층이 관심을 가지면 공직자들이 보다 더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리라 믿어진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생산한 주요부품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토록 유도해야 한다.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공장립지란을 해소해 주는 일도 시급하다.동시에 중소기업들의 저상된 시설투자를 부추기고 기술개발을 위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역시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을 제때 주어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물론 일부 대기업은 협력관계에 있는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 연계보증을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일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은 은행에서 할인이 불가능한 장기어음으로 결제해 주고 있다.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는 구시대의 유물로 묻어 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