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시대 걸맞는 행정개혁을

김영삼대통령은 16일 『북한은 하루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을 철회하고 국제적인 핵사찰에 응해줄 것을 대통령으로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한승주외무장관으로부터 외무부의 올해 업무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우방의 협력을 얻어 앞으로 3개월안에 반드시 북한이 탈퇴를 철회하고 핵사찰에 응하도록 모든 외교역량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의 NPT탈퇴로 북한 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우선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등을 통한 국제적 설득과 압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외청장 15명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나면 결국 남북대화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이경재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최창윤공보처장관으로부터 총무처의 올해 업무를 보고받고 『새정부는 문민시대에 맞는 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혁차원에서 행정규제와 연결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비장한 각오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변화와 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에게 보상이 돌아가고 보신주의·무사안일주의에 급급한 공무원은 손해를 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연공서열 보다는 근무실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고내용 2·4면>

김대통령은 또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것중 하나는 공정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관리직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