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확립” 각종제도도 대폭 손질/기술관료시대 대비 개혁파 대거 등용

15일 개막되는 중국의 제8기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1차회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사후에 대비한 강택민체제 구축에 최대의 역점을 두게된다.

강체제 구축 의도는 39년전에 폐기됐던 당주석과 국가주석의 1인겸직 방식을 이번에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한사람에로의 권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됐던 제도가 너무 허약한 지도체제를 보강한다는 뜻에서 다시 부활된 것이다.다시 말해 등사후 보수·개혁파를 비롯한 각 파벌간에 대립이 심화돼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군웅할거와 내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아래 강에게 당총서기와 군사위 주석 외에 국가주석자리 까지 맡겨 전권을 장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이는 중국의 현실이 권력의 1인집중으로 인한 폐해보다 분열방지와 내란예방이 더 중요함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이붕총리가 유임토록 내정된 것은 진운 팽진등 보수원로들의 반발을 막고 당내 안정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배려라 할수 있다.또 다른 이번 전인대 특징중의 하나로 형식적인 야당인 이른바 민주당파나 무당파 인사들에게 행정부 고위직책을 많이 내주려 한다는 사실을 들수 있다.중앙정부의 부부장(차관)급 이상 고위직에 20명가량,전인대부주석 18명중 8명을 이들에게 안배하려는 것은 전에 없던 특별 배려이다.특히 1개 장사꾼에 불과한 영의인국제투자신탁회장을 일약 국가 부주석으로 내정한 것은 일당 독재체제 이미지를 희석시키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추진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행정부에는 연로한 보수파 당원로들이 대부분 퇴진한 가운데 젊고 활기찬 개혁파들로 채워지게 된다.부총리 주용기가 제1부총리로 승진,국무원의 일상업무를 관장하는가하면 지금껏 정치 일선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온 전기침외교부장과 이남청대외무역부장,강춘운 산동성서기가 부총리로 승진할게 분명하고 대신 오학겸 요의림 전기운부총리가 물러난다.이같은 인사개편으로 적어도 행정부내에서는 혁명원로들이 전원 물러나 이른바 경제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인사개편은 고위 공직자에게만 그치는게 아니다.방만하게 비대해진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치와 기업을 분리하자는 이른바 「정기분리」정신에 따라 국무원과 지방정부의 기구와 인원을 33%가량 축소할 계획을 이번에 확정하게 된다.국무원에서는 방직공업부 화학공업부 경공업부 야금공업부등의 관련부처를 대폭 줄이고 웬만한 부서는 국가기구가 아닌 기업으로 독립시킴으로써 당정기관에서 밥먹고 사는 공무원 4천만명을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이같은 구상은 지난 82,88년에도 시도됐었으나 오히려 관료기구를 키워온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 과연 성공을 거둘지는 의심스런 상황이다.

중국 당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중의 하나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다.이는 지난 구정때 등소평이 상해에서 「경제발전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밝힌 이른바 상해강화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난 12일자 인민일보는 경제발전의 기회를 잃지 말자는 등강화내용을 중심으로한 사설을 실었는데 중국내 대부분의 유력신문들이 이 사실을 동시에 게재했었다.이는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이번 전인대에서 경제발전 문제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해졌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