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활움직임을 보이는 미통상법 슈퍼301조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철회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13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슈퍼301조의 부활에 미행정부가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GATT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슈퍼301조의 부활을 위한 법안의 심의가 시작되면 적절한 통상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의 반대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늦어도 4월중에는 미국을 방문,양국 신행정부간 통상협의창구를 마련하고 반도체와 철강의 반덤핑 제소,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 통상현안과 산업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