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동안은 회원국 의무” 지렛대로/NPT 틀속서 강력 제재조치 강구

미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한데 대해 심각하게 개탄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12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3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3개월후 효력 발생

첫째,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했다하더라도 적어도 90일동안은 그들이 NPT회원국으로서,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의 서명자로서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NPT규정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안보이와 전회원국들에 탈퇴를 통보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토록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에는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돼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탈퇴선언이 IAEA가 오는 25일까지 특별사찰에 응하지않으면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한다는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북한에 대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국제핵확산금지체제의 틀속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수 있다.

○핵물질 확보 등 증거

둘째,국제핵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의혹을 푸는 것이 국제사회가 당면한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물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한 증거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에는 「의미심장한 의혹」이 있고 일부 핵물질을 IAEA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리처드 울시 미국중앙정보국(CIA)국장은 지난달 24일 상원행정위의 청문회에서 『북한이 적어도 한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플로토늄을 생산하고도 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증언했다.또 로런스 이글버거 전국무장관은 북한이 「탈퇴선언」을 발표하기 몇시간전인 11일 하원외무위에서 『평양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증언했다.

워싱턴을 방문,미국행정부 고위관리들과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했던 공로명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도 지난 9일 『한미양국은 울시국장의 의회증언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제조에 따른 기폭장치를 실험한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핵무기 1개를 만들수 있는 플로토늄의 한계량은 4.5㎏이나 통상 7∼8㎏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한미양국이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플로토늄 보유량을 시사했다.

○국제협력 통해 대처

셋째,앞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은 우선 그들에게 탈퇴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뒤 우방은 물론 국제사회와 IAEA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고 있다.

바우처대변인은 어떤 대응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각국 정부와 쌍무적으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 국제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IAEA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밖에 ▲팀스피리트 한미합동훈련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공격기동훈련」이 아니라 전수방어를 위한 정례훈련이고 ▲핵문제해결 없이는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있을수 없으며 미국과 북한사이의 북경접촉(참사관급)도 지난해 12월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왔다.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은 국제핵확산방지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북한의 핵개발 고삐를 차제에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보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