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장세동전안기부장을 구속함으로써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5년11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장씨라는 배후를 규명해 이번 수사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자평을 하면서 내심 흡족해하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관계자들은 이번수사는 「뜻하지 않은 선물」이었으나 예상밖의 성과를 거둬 『남은 것은 끝마무리』라며 수사를 사실상 서둘러 종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공의 대표적인 정치공작을 그런대로 해결한 검찰의 공을 이 시점에서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다.하지만 수사재개 시기와 사법처리의 대상선정등 마무리짓는 방식을 두고 검찰측 주장을 액면 그대로 쉽게 받아 들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검찰은 이택돈전신민당의원등 사건관련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다녀 검거에 시간이 걸렸으나 사건 발생이후 수사는 계속돼왔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줄곧 안기부개입에 대해서는 하나의 「설」로 일축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드리기를 꺼려왔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검찰은 대통령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우연히」 잡힌 이택돈씨와 또 소환에 쉽게 응한 이택희전신민당의원이 사건의 배후가 장씨라는 사실을 털어놓아 장씨를 사법처리하게 된 것일뿐이라고 외부의 시각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수뇌부가 바뀌고 정권이 문민정권으로 탈바꿈하는 미묘한 시점에 철저한 보안속에 수사를 재개해 공작정치 척결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의지를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우를 범했다.
또한 장씨를 소환 철야조사를 하던 순간까지 사법처리에 신중하던 검찰이 검찰총수의 자리바꿈과 동시에 구속방침을 세워 장씨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예정된 길을 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밖에 이번 사건 관련자가 이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세간의 추측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런 의구심의 선상에서 본다면 이번 수사결과는 뜻밖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시의적절한 「의도된 선물」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정권교체기에 맞춰 다시한번 특유의 「정치적 본능」을 발휘,이 사건을 매듭지었다는일부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장씨라는 배후를 규명해 이번 수사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자평을 하면서 내심 흡족해하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관계자들은 이번수사는 「뜻하지 않은 선물」이었으나 예상밖의 성과를 거둬 『남은 것은 끝마무리』라며 수사를 사실상 서둘러 종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공의 대표적인 정치공작을 그런대로 해결한 검찰의 공을 이 시점에서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다.하지만 수사재개 시기와 사법처리의 대상선정등 마무리짓는 방식을 두고 검찰측 주장을 액면 그대로 쉽게 받아 들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검찰은 이택돈전신민당의원등 사건관련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다녀 검거에 시간이 걸렸으나 사건 발생이후 수사는 계속돼왔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줄곧 안기부개입에 대해서는 하나의 「설」로 일축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드리기를 꺼려왔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검찰은 대통령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우연히」 잡힌 이택돈씨와 또 소환에 쉽게 응한 이택희전신민당의원이 사건의 배후가 장씨라는 사실을 털어놓아 장씨를 사법처리하게 된 것일뿐이라고 외부의 시각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수뇌부가 바뀌고 정권이 문민정권으로 탈바꿈하는 미묘한 시점에 철저한 보안속에 수사를 재개해 공작정치 척결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의지를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우를 범했다.
또한 장씨를 소환 철야조사를 하던 순간까지 사법처리에 신중하던 검찰이 검찰총수의 자리바꿈과 동시에 구속방침을 세워 장씨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예정된 길을 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밖에 이번 사건 관련자가 이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세간의 추측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런 의구심의 선상에서 본다면 이번 수사결과는 뜻밖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시의적절한 「의도된 선물」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정권교체기에 맞춰 다시한번 특유의 「정치적 본능」을 발휘,이 사건을 매듭지었다는일부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1993-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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