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부서 뚜렷한 이유없이 미뤄/환경보호론자 반발… 업체들도 불만

미국의 새행정부가 부시행정부때 마련된 환경보호규정안의 처리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미국내 환경보호론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환경문제에 관한한 극단적 환경보호론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던 클린턴­고어가 이끄는 새행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환경보호론자들은 미국환경보호청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시절 환경장관을 지낸 윌리엄 릴리는 임기말에 2개의 최종안과 3개의 미확정안 등 5개로 이루어진 강력한 환경보호규정안을 마련했었다.

▲살충제의 수입조건 강화 ▲오염물질의 이동 규제 ▲20 00년을 목표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브롬화물의 사용금지 ▲지하저장탱크에서 누출된 오염물질이 스며든 흙의 처리에 관한 규정 ▲가솔린의 제조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규정안은 정권교체와 함께 캐롤 브라우너 신임 환경장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데 장관이 바뀐 환경보호청이 최근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안의 채택을 연기한다고 발표한것이다.이에대해 환경보호청은 예산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안의 처리연기를 지시한 레온 페네타 예산국장도 명확한 연기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좀더 시간여유를 두고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예산국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환경보호청 관리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환경보호론자들은 새행정부가 이 환경보호규정안을 연기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이들은 환경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만은 환경보호규정에 이해가 걸린 산업체에서도 일고 있다.특히 정유업자들은 1995년부터 보다 조건이 강화된 가솔린을 팔 것을 강요하고 있는 이 규정이 늦게 채택될수록 시한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환경보호규정안이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있는지 밝힐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행정부는 묵묵부답이다.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불안해하며 새행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박해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