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저항세력 과감히 조치/공직자생활지침 내주까지 확정/부정방지위 감사원소속으로/김 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빠른 시일안에 부정방지위원회를 발족시켜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전반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기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나설것으로 9일 알려졌다.

황인성국무총리 내각도 신한국 창조에 걸맞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내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공직사회 분위기를 선도한다는 취지로 국무위원들 스스로 윗물맑기운동차원의 「윤리선언」을 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9일 『인사파동이 일단락된만큼 대통령선거및 취임공약으로 제시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작업을 본격화하게 될것』이라면서 『구시대적인 사고에 젖어있거나 부정비리에 안존하는 세력,개혁에 미온적이거나 기득권옹호차원에서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쇄신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수 없다』고 말해 부정방지위와 사정기구를 총동원,개혁에 부정적인 세력을 솎아내는 작업이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총무처의 한관계자도 이날 『지난 4일부터 황총리의 지시에 따라 공직자의 생활지침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총리실을 비롯한 각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생활지침에는 재산공개의 기준과 장관명의로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거나 인사이동등과 관련해 격려금을 주는 것을 폐지하는 안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축의금·조의금도 줄이고 현재 50여평인 장관실의 면적도 회의실과 접견실을 합해 30여평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당국자는 이와관련,『새로운 공직자상확립은 고위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부의 의지』라면서 『이는 과거의 사정운동이나 부정부패척결운동이 하위직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실효성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정업무 일원화/빠르면 내주 설치

김영삼대통령은 사정기관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정작업을 펼치기 위해 당초대통령직속 상설기관으로 발족하려던 부정방지위원회를 감사원산하에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빠르면 내주중 위원장을 포함,15∼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정방지위원회를 감사원 산하로 발족시켜 정치 공직 경제 사회일반 등 4개 분과위를 설치,본격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정기관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방지위를 감사원산하에 두기로 했다』면서 『부정방지위는 부패척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감사원은 공직자 등의 비리나 부정행위 포착 및 그에 따른 추징,보전 등 집행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