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노선 중심의 한반도정책 수정/당내 친북파많아 당론화까진 험난

일본 제1야당인 사회당이 한반도정책을 전면수정,지금까지의 친북한노선에서 「남·북한 등거리정책」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회당의 이같은 정책전환조짐은 7,8일 이틀간 열린 사회당전국서기장회의에서 나타났다.야마하나 사다오(산화정부) 사회당위원장은 이회의에서 『일·한기본조약을 무조건 승인하고 한국과의 미래지향적인 우호교류 추진을 결단했다』고 말해 한반도정책의 전면적 수정과 함께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야마하나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사회당의 정책전환 그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그의 발언이 당정책으로 채택되려면 중앙위원회등 당내의사결정기구를 거쳐야한다.사회당내에는 여전히 친북한적인 좌파세력이 뿌리깊게 남아있어 정식 당정책으로 채택되려면 적지않은 난관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야마하나 위원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국의 주권범위는 한반도 남반부에 한정한다』는 조건부로 한·일기본조약을 승인해온 사회당정책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다.물론 「무조건 승인」이라고해서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이며 한국의 주권이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는 아니다.그러나 그의 발언은 사회당 기본정책중의 하나인 한반도정책의 큰 변화를 나타내고있다.

야마하나위원장은 또 남·북한과의 동등한 교류를 위해 사회당내에 교류창구로 「일·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사회당내에는 현재 북한과의 교류창구인 「북한대책 특별위원회」가 있다.

사회당이 이같이 한반도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야마하나위원장의 강력한 희망인 한국방문 정지작업등 한국과의 관계강화와 사회당 개혁에 탄력을 불어넣기위한 것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회당은 냉전이후의 국제정세와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기위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당은 자위대,원자력발전소,헌법등에 대해 보다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다나베 마코토(전변성) 전위원장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같은 현실노선은 당내 좌파세력들의 저항으로 큰 진전을보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정치평론가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당개혁의 돌파구를 찾기위해 야마하나위원장이 기본정책중 당내저항이 비교적 덜한 한·일기본조약문제의 전환을 먼저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야마하나위원장의 발언은 결국 대한정책을 비롯한 사회당의 여러가지 「애매한 정책」의 현실적 수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 할수있다.물론 당내좌파의 저항과 북한의 대응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그러나 국내외정세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회당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