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각료 경질 환영/여야 논평

문제각료 경질 환영/여야 논평

입력 1993-03-09 00:00
수정 199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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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강재섭대변인은 8일 단행된 부분 개각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이번의 개각으로 큰길로 나서려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제 국무위원들은 모두 역량을 합쳐 헌신적으로 국정에 임해 구름걷힌 뒤의 하늘이 더 푸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도 이날 정부의 개각및 육군참모총장 경질과 관련,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일부 각료에 대해 신속히 개각,임명한 것을 환영하며 새 각료와 서울시장은 헌신적으로 산적한 국정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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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변인은 『임기직으로 신분이 보장된 김진영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기무사령관을 특별한 사유없이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격 교체한 것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임기중 소신있게 일하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해임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1993-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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