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폭행 7명·이수호·이부영씨/잔형면제/이영희고은·김남주홍근수씨/사면·복권
6일 단행된 대사면 조치는 해방이후 69번째로 단행된 사면으로 혜택을 입은 4만1천8백86명은 규모면에서도 13대 대통령취임때의 7천2백34명이나 12대 3천2백30명에 비해 6∼12배에 이른다.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62년 5·16 1주년기념 당시의 2만1천9백10명보다도 2배 가까운 사상 최대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밀입북사건의 문익환목사와 유원호씨를 포함,13대 대통령취임때 1천7백31명의 3배가 넘는 5천8백23명에 달하는 공안·시국사범에대해 대폭적인 은전을 베품으로써 묵은시대의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있다.
법무부는 공안·시국사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면해당 여부를 검토,반국가단체구성등 전형적인 반국가사범과 남파·월북간첩·극렬 폭력사범을 제외하고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아래 잔형집행면제,특별사면및 복권등의 조치를 취해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목사와 유씨를 비롯,김현장씨등 5명이 특별가석방됐고 복역중인 부산동의대사건 관련자 16명 가운데 10명이 석방되고 주동자급 6명은 감형혜택을 받았다.
또 정원식국무총리 폭행사건관련자 7명 전원과 「전교조」관련 이수호 이부영씨등도 잔형면제로 석방됐으며 「범민련 사건」의 홍근수·조용술씨,「한겨레신문 방북취재기도사건」의 이영희 한양대교수,「민족문학작가회의」사건의 고은씨,「남민전사건」의 김남주씨등이 사면·복권됐다.
70세이상의 미전향 장기복역수 6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재일교포간첩단사건 관련자 3명을 특별감형조치한 것은 일부 공안관계자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인도적 차원의 과감한 조처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교통사고등 과실범과 향군법위반 등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사범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만1천60명에 대해 국민기본권신장차원에서 대대적인 형선고실효 조치를 내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를 없앤것도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다.
한편 이번 대사면에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보은양(21)과 현재 징역5년형이 확정된 김양의 남자친구 김진관군(22)에게 각각 형선고실효와 나머지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한 것은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사회 각계의 탄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장영자 이철희사건과 함께 5공시절의 대표적인 대형 경제비리사건으로 징역15년을 받고 복역중인 김철호 전명성그룹회장을 특별가석방한 것은 오는 2000년 12월17일에 형기가 끝나지만 오랫동안 복역했고 이미 은전을 입은 장·이씨와의 형평을 감안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사회정화위원장 김만기씨는 5공비리 청문회에서의 증언거부등 범죄사실이 개인적 비리가 아닌점이 참작돼 특별사면과 특별복권됐다.
정부는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서석재 전민자당의원등 선거사범 전원과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수서주택조합비리사건 관련자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켜 공명선거 정착의지와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다 명백히 했다.
또 서경원 전평민당의원과 임종석 전「전대협의장」등 전대협 핵심간부,「사로맹」의 박기평씨(일명 박노해)등 이적단체 주동자들에 대해서도 국기수호 차원에서 관용의 혜택을 주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김근태 전「전민련」의장과 윤영규 전「전교조」의장은 각각 대선법위반으로 기소중지상태 및 수배상태에 있어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송태섭기자>
□주요 사면자 명단
◇석방·감형된 주요 시국공안사범 명단
◇시국사건 관련 주요 석방자
▲하상호 이남우 김형수 이준경 이승석 이영재 송이근 조용우 신상만 정승호(부산 동의대사건) ▲박광렬 정원택 최원일 이용규 공승관 김의연 홍용희(국무총리 폭행사건) ▲송소연 김기수 김진혁 이련희 전상현(자민통사건) ▲김종진 김동찬 정갑득(현대자동차 불법파업 관련) ▲이수호 이부영(전교조 관련) ▲한상렬(전민련 공동의장)
◇시국사건 관련 주요 감형자
▲무기징역↓징역 20년=윤창호(부산동의대사건) ▲잔여형기의 절반 감형=오태봉 박세진 김영권 이종현 이철우(부산동의대 사건)최원극 구해우 김동규 송규봉(자민통 사건)
◇간첩등 공안사범 석방자
▲가석방=문익환 유원호(밀입북 사건) 김현장(한미문제연구소 결성사건)허동준 하태경(전대협정책위 사건) ▲형집행정지=고성화 권양섭 김명수 이종환 홍문거(이상 남파간첩) 박문재(북한탈출 기도사건)
◇간첩등 공안사범 감형자
▲무기징역↓징역 20년=강용주(구미유학생 간첩사건)서순택(재일교포 간첩사건) ▲잔여형기의 절반 감형=박종열(전대협 정책위사건)서순은 고창표(재일교포간첩사건)
◇시국 공안사건
▲이해학 홍근수 조용술(범민련사건) ▲고은태(민족문학작가회의사건) ▲이영희(한겨레신문 방북취재기도 사건) ▲안동수 김철수 고범중 전영일 엄민형 김영달 구릉회 김태준 김만석 이경희 최창훈(KBS 불법파업사건) ▲강기석 서명석 노광선(평화방송 불법파업사건) ▲홍성담(걸개그림사건) ▲신현준 이창휘 송주명(서사연사건) ▲강민조 박정기(강경대군 치사사건 관련 법정난동사건)
6일 단행된 대사면 조치는 해방이후 69번째로 단행된 사면으로 혜택을 입은 4만1천8백86명은 규모면에서도 13대 대통령취임때의 7천2백34명이나 12대 3천2백30명에 비해 6∼12배에 이른다.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62년 5·16 1주년기념 당시의 2만1천9백10명보다도 2배 가까운 사상 최대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밀입북사건의 문익환목사와 유원호씨를 포함,13대 대통령취임때 1천7백31명의 3배가 넘는 5천8백23명에 달하는 공안·시국사범에대해 대폭적인 은전을 베품으로써 묵은시대의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있다.
법무부는 공안·시국사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면해당 여부를 검토,반국가단체구성등 전형적인 반국가사범과 남파·월북간첩·극렬 폭력사범을 제외하고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아래 잔형집행면제,특별사면및 복권등의 조치를 취해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목사와 유씨를 비롯,김현장씨등 5명이 특별가석방됐고 복역중인 부산동의대사건 관련자 16명 가운데 10명이 석방되고 주동자급 6명은 감형혜택을 받았다.
또 정원식국무총리 폭행사건관련자 7명 전원과 「전교조」관련 이수호 이부영씨등도 잔형면제로 석방됐으며 「범민련 사건」의 홍근수·조용술씨,「한겨레신문 방북취재기도사건」의 이영희 한양대교수,「민족문학작가회의」사건의 고은씨,「남민전사건」의 김남주씨등이 사면·복권됐다.
70세이상의 미전향 장기복역수 6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재일교포간첩단사건 관련자 3명을 특별감형조치한 것은 일부 공안관계자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인도적 차원의 과감한 조처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교통사고등 과실범과 향군법위반 등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사범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만1천60명에 대해 국민기본권신장차원에서 대대적인 형선고실효 조치를 내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를 없앤것도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다.
한편 이번 대사면에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보은양(21)과 현재 징역5년형이 확정된 김양의 남자친구 김진관군(22)에게 각각 형선고실효와 나머지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한 것은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사회 각계의 탄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장영자 이철희사건과 함께 5공시절의 대표적인 대형 경제비리사건으로 징역15년을 받고 복역중인 김철호 전명성그룹회장을 특별가석방한 것은 오는 2000년 12월17일에 형기가 끝나지만 오랫동안 복역했고 이미 은전을 입은 장·이씨와의 형평을 감안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사회정화위원장 김만기씨는 5공비리 청문회에서의 증언거부등 범죄사실이 개인적 비리가 아닌점이 참작돼 특별사면과 특별복권됐다.
정부는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서석재 전민자당의원등 선거사범 전원과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수서주택조합비리사건 관련자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켜 공명선거 정착의지와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다 명백히 했다.
또 서경원 전평민당의원과 임종석 전「전대협의장」등 전대협 핵심간부,「사로맹」의 박기평씨(일명 박노해)등 이적단체 주동자들에 대해서도 국기수호 차원에서 관용의 혜택을 주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김근태 전「전민련」의장과 윤영규 전「전교조」의장은 각각 대선법위반으로 기소중지상태 및 수배상태에 있어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송태섭기자>
□주요 사면자 명단
◇석방·감형된 주요 시국공안사범 명단
◇시국사건 관련 주요 석방자
▲하상호 이남우 김형수 이준경 이승석 이영재 송이근 조용우 신상만 정승호(부산 동의대사건) ▲박광렬 정원택 최원일 이용규 공승관 김의연 홍용희(국무총리 폭행사건) ▲송소연 김기수 김진혁 이련희 전상현(자민통사건) ▲김종진 김동찬 정갑득(현대자동차 불법파업 관련) ▲이수호 이부영(전교조 관련) ▲한상렬(전민련 공동의장)
◇시국사건 관련 주요 감형자
▲무기징역↓징역 20년=윤창호(부산동의대사건) ▲잔여형기의 절반 감형=오태봉 박세진 김영권 이종현 이철우(부산동의대 사건)최원극 구해우 김동규 송규봉(자민통 사건)
◇간첩등 공안사범 석방자
▲가석방=문익환 유원호(밀입북 사건) 김현장(한미문제연구소 결성사건)허동준 하태경(전대협정책위 사건) ▲형집행정지=고성화 권양섭 김명수 이종환 홍문거(이상 남파간첩) 박문재(북한탈출 기도사건)
◇간첩등 공안사범 감형자
▲무기징역↓징역 20년=강용주(구미유학생 간첩사건)서순택(재일교포 간첩사건) ▲잔여형기의 절반 감형=박종열(전대협 정책위사건)서순은 고창표(재일교포간첩사건)
◇시국 공안사건
▲이해학 홍근수 조용술(범민련사건) ▲고은태(민족문학작가회의사건) ▲이영희(한겨레신문 방북취재기도 사건) ▲안동수 김철수 고범중 전영일 엄민형 김영달 구릉회 김태준 김만석 이경희 최창훈(KBS 불법파업사건) ▲강기석 서명석 노광선(평화방송 불법파업사건) ▲홍성담(걸개그림사건) ▲신현준 이창휘 송주명(서사연사건) ▲강민조 박정기(강경대군 치사사건 관련 법정난동사건)
1993-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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